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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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제도 개선 추진
2024.01.17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등기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근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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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추진… "국비 50억원씩 지원"
2024.01.17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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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시와 수소도시 조성…2026년까지 400억원 투자
2024.01.1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남양주시와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수소경제 기반을조기에 구축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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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보안등 4500개 신규 설치… '안심 귀갓길' 조성
2024.01.16
서울시는 올해 스마트보안등 4500개를 설치하고 취약지역의 야간 안심 보행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스마트보안등은 근거리 무선통신망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신호기가 부착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안심이 앱'과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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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상반기 착수… 내년 말부터 60% ↓
2024.01.16
정부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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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 발급 오는 18일 개시
2024.01.16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지금까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해왔다. 다만,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생기고, 분실되는 경우도 흔해 관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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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수 넘게 받고, 전세사기 가담"… 위법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2024.01.16
법정 중개 보수료를 초과해 수수하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은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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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위해 실무진과 대책논의
2024.01.16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업무 담당 실무진을 한자리에 모아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달 10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와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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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10개국 해외공무원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2024.01.15
서울연구원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 및 계획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해외도시 공무원 10명과 함께 '글로벌 인턴십 발대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이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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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2026년 첫삽
2024.01.15
국토교통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단계적인 부지조성공사에 2026년 말 돌입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2030년 말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공공팹(F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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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마곡·위례지구 사전예약 접수…606세대 공급
2024.01.1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15일부터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73세대(전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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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1차관 "도심 내 고품질 공공임대 적극 확대"
2024.01.15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도심 내 좋은 위치에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차관이 지난 12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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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등급' 획득
2024.01.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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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원주 복선전철 첫삽…12일 서원주역서 착공식
2024.01.11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첫삽을 뜬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반 원주시 서주원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갖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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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완화' 공간혁신구역 도입…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11
토지 기능에 따라 용도와 밀도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이 도입되고 정주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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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컨소, 서울~양주 고속도로 우협대상자 선정
2024.01.11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우선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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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는 15일부터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 535호 청약접수
2024.01.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5일부터 인천가정2지구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A2블록 534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일원의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A2q블록 신혼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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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0년 넘으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사업착수 요건 대폭완화
2024.01.10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요건이 개선되고, 도심 내 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세대수, 방설치 제한 등 건축·입지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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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유엔해비타트 사칭 의혹' 한국위원회 수사의뢰
2024.01.0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9일 서울경찰청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20년 8월부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화와 협약을 맺고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SH어반스쿨' 사업을 진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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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아파트 등 기존주택 매입해 공공임대 공급 추진
2024.01.0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현재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