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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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절차 간소화…서류제출 60% 이상 감소
2023.12.12
앞으로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60% 이상 줄고 중·소교무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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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심 공공주택 독점공급체제 깬다…민간에 사업권 개방
2023.12.12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 경쟁체제로 재편하고,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LH 전관·독점구조를 척결한다. 또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건설현장의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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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기준 미달하면 준공승인 불허…보완시공 의무화
2023.12.12
앞으로 신축 아파트를 건설할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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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자원 활용 개발 우수사례 6건 선정
2023.12.11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일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는 관광 2개 분야와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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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통영·양산 자연환경보전사업 완료
2023.12.1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활용해 경남 양산시와 통영시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사업자가 환경부에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를 반환한 재원으로 생태계 보전 및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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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통합공공임대 605세대 준공…내년 1월 입주
2023.12.1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일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 통합공공주택 606세대를 준공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으로,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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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서울아레나 착공식, 카카오 요청으로 연기
2023.12.11
오는 14일 개최가 예정됐던 서울아레나 착공식이 연기됐다. 서울시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착공식이 ㈜서울아레나와 ㈜카카오 요청에 의해 연기됐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서울아레나와 ㈜카카오 측에 연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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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건위·서울시,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모색 위한 콘퍼런스 개최
2023.12.11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서울특별시와 함께 오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논의를 위한 콘퍼런스'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콘퍼런스는 국가상징공간의 필요성과 조성 방향에 대한 민간·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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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정역 역세권에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 공급
2023.12.1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상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특화주택인 '영웅청년주택'을 서울지하철 5호선 신정역 역세권에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주 대상자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서 지원 중인 부상제대군인으로, 반지하와 쪽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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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매입임대주택 실적 부진 지적, 사실과 달라"
2023.12.0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SH공사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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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화곡·둔총·청룡동 등 6곳, 모아타운 심의 통과…7000세대 공급
2023.12.08
서울 강서구 화곡동1·6·,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6곳이 서울시 모아타운 심의를 통과해 총 7000세대 규모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6곳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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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아파트 내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매뉴열 발간
2023.12.08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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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녹번·사가정역·용마터널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1600호 공급
2023.12.07
서울 은평구 녹번역과 중랑구 사가정역·용마터널 등 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이들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1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 은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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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정부 인증 획득
2023.12.0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주택연구원 산하 품질시험인정센터 환경시험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정부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는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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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58명 추가 인정…누계 9367건
2023.12.07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25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총 317건을 심의해 이중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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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 건축가가 설계
2023.12.06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2001년)을 받은 스위스 헤르조그 앤 드뫼롱(Herzog & de Meuron·HdM) 사가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설계공모를 맡게 됐다. 서울시는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국제설계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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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LH 분양이익, SH의 2배"…원가 공개 촉구
2023.12.06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분양을 하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분양이익이 후분양을 하는 SH보다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SH공사는 6일 이같은 선분양·후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비교한 분석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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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남·우리·하나은행과 생계위기가구에 4.5억원 기부
2023.12.0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6일 LH본사에서 생계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 4억5000만원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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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건위, '지방소멸 대응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 개최
2023.12.06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전라북도와 오는 7일 오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정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건축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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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기술인 매년 7시간 안전교육 의무화…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2023.12.06
감리 기술인들이 매년 7시간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가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와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