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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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2270억원 조기집행…PF사업장 정상화 지원
2024.02.05
최근 건설현장에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늘면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2270억원을 조기 집행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SH공사가 선매입할 청년안심주택(273곳) 시기를 앞당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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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100층 높이 국제업무지구…세계 최대 친환경 수직도시로
2024.02.05
서울 용산에 100짜리 랜드마크 건물이 우뚝 솟은 국제업무지구가 생긴다. 여기에 뉴욕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의 4.4배에 맞먹는 50만㎡ 녹지가 조성되고, 국제업무존 최고층에는 전망대와 공중정원, 업무복합존인 45층에는 건물을 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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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범·방재 분야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2024.02.05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규제해소 수요도가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공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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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배당 늘고 설립 수월해진다
2024.02.02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투자자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고, 설립도 한층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를 위해 배당기준을 개선하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예비인가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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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마곡16단지 당첨자 청약저축 불입액 2260만원선……위례는 2510만원
2024.02.01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결과 일반공급 당첨자들의 청약저축 하한선이 1760만원~226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당첨선은 192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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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2024.02.01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일부터 29일까지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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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단아파트 붕괴' GS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
2024.02.01
GS건설·동부건설 등 작년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된 시공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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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단아파트 붕괴'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관련법상 최고수위
2024.02.01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사인 GS건설이 관련법상 최고 수준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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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구 ‘민·관합작’으로 여의도 5배 면적 개발
2024.02.01
인천 서구에서 ‘검단구’ 분리가 확정되자 인천 부동산 위계도 재정비되는 분위기다. 검단구는 서구에서도 서울과 바로 접해 ‘서울 관문 입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여의도 5배 규모의 민관(民官) 합작 대규모 주택공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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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
2024.01.3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곳에 1기시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1기 신도시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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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참여 600가구 모집
2024.01.31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1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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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재개발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오픈
2024.01.31
1기 신도시와 노후된 계획 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하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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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울산,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 선정
2024.01.31
서울과 부산, 울산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 녹색건축 관련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31일 이같이 밝혔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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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상담 전문지점 개설…원스톱 서비스 지원
2024.01.31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국토부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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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8곳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가능해진다…시행령 입법예고
2024.01.3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이 기존 1기 신도시 등 51곳뿐만 아니라 전국의 최대 108곳 내외 지역까지 늘어난다. 또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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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 1차관 "연내 공공주택 14만호 공급 위해 총력"
2024.01.31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관계기관에 연내 공공주택 1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이 전날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LH,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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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노후 임대아파트 화재예방 위해 종합대책 수립
2024.01.3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30일 노후 임대아파트의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스프링클러 의무화 법령이 시행되기 전 준공한 노후 임대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시 초기 진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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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2024.01.30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허용,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개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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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골재 불량에…국토부, 수시검사 늘린다
2024.01.30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물질이 섞인 불량 골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골재품질강화를 위한 수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골재품질 수시검사를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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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25% 이상, 준공 30년 경과
2024.01.30
전국에 설치된 기반시설 4분의 1은 준공이 30년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격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