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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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3493가구 공급
2023.12.20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493호가 올해 마지막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청년 1870호와 신혼부부 1623호 규모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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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수행능력평가 실적기준 완화…젊은 기술인 확대
2023.12.20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분야별 책임 기술인의 실적을 대폭 완화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기술용역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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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1% 상승…단독주택은 0.57%↑
2023.12.20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1% 오르고,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0.57% 상승한다. 이런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은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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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스마트+ 빌딩' 전국에 1만곳 세운다
2023.12.20
오는 2035년까지 전국에 스마트기술과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를 접목한 '스마트+빌딩' 1만곳이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간 분야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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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470명 추가 인정…누계 9786명
2023.12.20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70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총 564건을 심의해 이중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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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뉴홈 50초 영상공모전 당선작 공개…10점 선정·시상
2023.12.1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청년과 함께하는 뉴:홈 50초 영상 공모전' 당선작 10점을 선정하고, 지난 17일 뉴:홈 위례 홍보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모전은 뉴홈 정책발표 1주년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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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HJ중공업, 올해 공공건설 안전관리 수준평가 '매우 우수'
2023.12.19
한양과 HJ중공업이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2023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공사 부문에서 '매우 우수'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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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모아타운 강북구 번동에 서울시 '세입자 보상대책' 첫 적용
2023.12.19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지원책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부담하는 이주대책을 마련해'세입자 보호 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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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최대 3점 가점
2023.12.19
내년 3월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 가점을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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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품질 불시검사 했더니 적발률 5배…정부, 수시점검 확대
2023.12.19
올해부터 본격 골재품질 수시검사를 추진한 가운데 일주일 전 사전공지하는 정기검사에 비해 불시로 점검하는 수시검사 적발률이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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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계획포털, 디자인 개편 6개월…이용률 전년비 1.2배↑
2023.12.18
서울시는 서울도시계획포털이 디자인을 개편한 뒤 전년 대비 이용률이 1.2배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의 연 환산 이용자는 80만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2300여 명에 달하는 셈이다. 사업 메뉴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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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시립도서관, 최종 설계안 선정…지붕 전체가 공원된다
2023.12.18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91-3 일대에 서울도서관 2.5배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시립도서관이 친환경 건축물에 지붕을 온전히 공원으로 활용하는 설계안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 조성을 추진 중인 서울시립도서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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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 실시
2023.12.1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설계안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서울 도봉구 창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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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름 부르기 쉽고 예쁘게…서울시, 21일 공동주택 명칭개선 토론회
2023.12.18
서울시는 오는 21일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동주택 명칭 개선 3차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시가 마련 중인 명칭 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작년 12월 건축.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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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청년주거 지원방안 모색
2023.12.18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날 행사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주거복지 분야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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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부안·계양·하남 4곳,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지 선정
2023.12.18
경상북도 포항시와 전라북도 부안군, 경기도 인천계양·하남교산 등 4곳이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오는 19일 고령자복지주택 2023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이들 4곳 350호를 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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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역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300가구 건립
2023.12.15
서울 지하철 8·9호선이 지나는 석촌역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300가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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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등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선정…1조2032억원 투입
2023.12.15
광주 남구·인천 서구·울산 북구 등 전국 20곳이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서면)를 통해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했다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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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2023.12.14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에서 '지역균형 발전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이 '새로운 국토발전전략과 국토모니터링 확산방안'을 주제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국토부·지자체·학계·연구원 및 공공기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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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탄소중립 경연대회 환경부 장관상 수상
2023.12.1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23년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경연대회는 저탄소생활 실천 모범 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