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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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김계용 과천시장 만나 '서울 편입' 논의
2023.11.29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이 면담은 김포시장과 구리시장, 고양시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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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국내주택 8만7223호…절반 이상이 중국인
2023.11.29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8만7223호로 반년 만에 4.4% 늘어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의 국적이 중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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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붕괴' 인천검단 아파트, 7개월 만에 보상 최종합의
2023.11.29
지난 4월 인천검단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7개월 만에 입주예정자들이 최종 보상안에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오후 원희룡 장관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허윤홍 GS건설 사장과 인천 검단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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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타운 참여대학 수시모집…내년 1월10일까지 접수
2023.11.28
서울시는 내년도 '대학협력 모아주택 모아타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전국 소재 건축·도시·환경·조경 관련 대학(원)을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교과과정에 이번 프로젝트 수업 연계 개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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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쇠퇴지역 재난대응형 통합플랫폼' 개발
2023.11.28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8대 재난재해 유형별 취약성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쇠퇴지역 재난대응형 통합플랫품'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8대 재난재해란 지진, 붕괴, 화재, 폭발, 폭염, 강풍, 폭우, 폭설로, 이 플랫폼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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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정비사업 때 '시공사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원칙적 금지
2023.11.28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신탁사가 초기 사업비와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 하도록 규정이 명확해진다. 그간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사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전환이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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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자체, 개발용지 추가확보 가능해진다
2023.11.28
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위기에 처한 지자체도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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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학 2곳 모집…연 1억2400만원 지원
2023.11.28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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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온실가스 감축 위한 '그린리모델링 콘퍼런스'
2023.11.28
국토교통부는 20250탄소중립녹색선장위원회·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그린리모델링 콘퍼런스'를 연다고 밝혔다. 이 콘퍼런스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제로 4개 주제 발표와 토론회로 진행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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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본사 찾은 원희룡, 전세사기 지원 차질없는 이행 당부
2023.11.2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를 찾아 전세사기 지원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27일 오후 2시 부산에 있는 HUG 본사를 방문해 당면 현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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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자보상업무 서비스, 과기부 장관상 수상
2023.11.2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열린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자문서 비즈니스 발굴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LH는 올해 정부의 페이퍼리스(Paperless) 촉진 시범사업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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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동쪽방촌에 온기창고 2호점 개소…28일부터 임시 운영
2023.11.27
서울시는 돈의동 쪽방촌에 후원받은 생필품을 적릭금으로 살수 있는 '온기창고 2호점'을 개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온기창고는 쪽방주민들에게 후원물품을 배분할 때 생기던 선착순·줄서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수요맞춤형 물품배분 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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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안성~구리 고속도로 신속개통 주문
2023.11.2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성~구리 고속도로의 신속한 개통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제14공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24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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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5% 무주택청년용 청약통장 나온다…당첨시 연 2%대 주담대
2023.11.24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연 최대 4.5% 금리를 주는 청약통장을 도입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며, 결혼, 출산 등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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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24일 첫 총회…올해 성과 발표
2023.11.23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오는 24일 오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첫 총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향성 아래 대·중소·벤처기업 313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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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찾은 원희룡 장관, 공공주택·철도 현안 점검
2023.11.2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북 경산시를 찾아 국토교통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22일 오후 경상북도 경산시 공공주택·공공주택 철도 등 현안 사업장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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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는 24일 미래 모빌리티 세미나 개최
2023.11.2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4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미래 모빌리티, 도시트렌드 변화를 꿈꾼다'를 주제로 미래교통 콘퍼런스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모빌리티 기술 확산에 따른 도시공간의 미래상과 지역 간 광역교통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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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팀코리아,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참여 본격화…현지 공사와 MOU
2023.11.23
국내 철도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사업 참여가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국내 대표 철도기관으로 구성된 '철도 원팀코리아'가 20~2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했다고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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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선수촌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재건축 수월해진다
2023.11.23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아파트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돼 재건축이 한층 수월해진다.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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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사비 산정기준 혁신…시·건설관련협회 공동 개발확대 착수
2023.11.22
서울시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조경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국내 건설 관련 협회들과 협업해 민간 참여형 공사비 산정 기준인 '서울형 품셈'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형 품셈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