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Search: 2,626건

thumbimg

서울 녹번·사가정역·용마터널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1600호 공급
2023.12.07
서울 은평구 녹번역과 중랑구 사가정역·용마터널 등 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이들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1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 은평 ...

thumbimg

LH,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정부 인증 획득
2023.12.0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주택연구원 산하 품질시험인정센터 환경시험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정부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는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

thumbimg

전세사기 피해자 258명 추가 인정…누계 9367건
2023.12.07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25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총 317건을 심의해 이중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 ...

thumbimg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 건축가가 설계
2023.12.06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2001년)을 받은 스위스 헤르조그 앤 드뫼롱(Herzog & de Meuron·HdM) 사가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설계공모를 맡게 됐다. 서울시는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국제설계공모 ...

thumbimg

SH공사 "LH 분양이익, SH의 2배"…원가 공개 촉구
2023.12.06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분양을 하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분양이익이 후분양을 하는 SH보다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SH공사는 6일 이같은 선분양·후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비교한 분석 결과를 ...

thumbimg

LH, 경남·우리·하나은행과 생계위기가구에 4.5억원 기부
2023.12.0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6일 LH본사에서 생계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 4억5000만원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 ...

thumbimg

국건위, '지방소멸 대응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 개최
2023.12.06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전라북도와 오는 7일 오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정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건축과 지 ...

thumbimg

감리 기술인 매년 7시간 안전교육 의무화…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2023.12.06
감리 기술인들이 매년 7시간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가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와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

thumbimg

SH, 서울 전 자치구로 찾아가는 주거상담 실시
2023.12.0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위해 서울 전 자치구로 '찾아가는 주거상담'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찾아가는 주거상담은 자치구마다 1곳씩 설치된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주거복 ...

thumbimg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대상에 가천대팀 선정
2023.12.05
가천대학교 김동영·장보승 학생의 작품이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7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대상을 이같이 선정하고, 전날 진주 본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LH 대학생 ...

thumbimg

신도시 교통망 구축기간 줄인다…도로 2년·철도 최대 8.5년 단축
2023.12.05
정부가 신도시 개발 시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해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

thumbimg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피해자 9000명 인정·금융지원 3800건
2023.12.0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동안 90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38000건에 달하는 금융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경과를 계 ...

thumbimg

전문가들 "부실시공 예방 위해 '공공주택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2023.12.04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공공주택부터 건축공정 9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달 30일 하태경·김병주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공사 ...

thumbimg

상암 평화의공원 '대관람차' 조성사업 윤곽…사업비 9100억원 투입
2023.12.04
서울시는 상암 평화의공원에 대관람차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서울 트윈아이(가칭·Seoul TwinEye) 민간 제안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

thumbimg

SH공사, 주거위기가구에 '바로도움주택' 무상 제공
2023.12.0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사사용주택 '바로도움주택'을 지난달 말 개소하고, 자지구 당 최대 5호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바로도움주택은 주거위기 상황에 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

thumbimg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접수
2023.12.0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매입은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신 ...

thumbimg

국토부, 건설사와 2024년도 온실가스 감축협약
2023.12.04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서울 호텔페이토에서 부동산원과 함께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DL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와 2024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

thumbimg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통계에 국세청 임대차정보 반영
2023.12.01
앞으로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에서 국세청이 가진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반영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2002년부터 분기별로 공표해온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 국세청이 보유한 ...

thumbimg

원희룡 국토부 장관, LH상담센터 찾아 애로사항 청취
2023.12.0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주거복지정보 상담센터를 방문해 국민들의 주거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듣고, 상담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전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LH 주거복지정보 사무실 상담 현 ...

thumbimg

'신생아 특공' 연 7만호 공급…2자녀도 다자녀 혜택
2023.11.30
정부가 혼인·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선하고, 연간 7만 가구를 공급한다. 혜택을 부여하는 맞벌이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이고,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