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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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착공·분양·준공 '트리플 회복'…인허가는 58% 감소
2023.11.30
지난달 주택 착공과 분양, 준공 실적이 모두 크게 늘면서 회복세를 보였지만, 인허가는 여전히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공급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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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F보증 확대 두달…건설자금 1조6000억원 공급
2023.11.30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조치로, 지난 두달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건설자금이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시보증공사(HUG)를 통해 PF 대출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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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825명 추가 인정…누계 9109명
2023.11.30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세사기피해지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총 1008건을 심의해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안건 가운데 65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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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기술심의 위원 공개모집…내달 29일까지 접수
2023.11.30
서울시는 230명 규모로 구성될 제18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내달 29일깢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근거를 둔 법정 위원회로, 건설공사 설계·시공 수준 향상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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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도시·건축 규제 특례 부여
2023.11.30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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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남구례 귀농귀촌 '돌오마을' 입주 시작
2023.11.3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라남도 구례 귀농귀촌 단독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를 시작하고, 29일 축하 기념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돌오마을은 '돌아오다'라는 전남 방언의 의미를 담은 단독주택단지로,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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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8000만원까지 면제…재초환 완화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2023.11.29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액 기준을 8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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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표준시방서 개정
2023.11.29
앞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올때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0일 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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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김계용 과천시장 만나 '서울 편입' 논의
2023.11.29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이 면담은 김포시장과 구리시장, 고양시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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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국내주택 8만7223호…절반 이상이 중국인
2023.11.29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8만7223호로 반년 만에 4.4% 늘어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의 국적이 중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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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붕괴' 인천검단 아파트, 7개월 만에 보상 최종합의
2023.11.29
지난 4월 인천검단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7개월 만에 입주예정자들이 최종 보상안에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오후 원희룡 장관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허윤홍 GS건설 사장과 인천 검단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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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타운 참여대학 수시모집…내년 1월10일까지 접수
2023.11.28
서울시는 내년도 '대학협력 모아주택 모아타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전국 소재 건축·도시·환경·조경 관련 대학(원)을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교과과정에 이번 프로젝트 수업 연계 개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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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쇠퇴지역 재난대응형 통합플랫폼' 개발
2023.11.28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8대 재난재해 유형별 취약성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쇠퇴지역 재난대응형 통합플랫품'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8대 재난재해란 지진, 붕괴, 화재, 폭발, 폭염, 강풍, 폭우, 폭설로, 이 플랫폼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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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정비사업 때 '시공사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원칙적 금지
2023.11.28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신탁사가 초기 사업비와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 하도록 규정이 명확해진다. 그간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사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전환이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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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자체, 개발용지 추가확보 가능해진다
2023.11.28
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위기에 처한 지자체도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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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학 2곳 모집…연 1억2400만원 지원
2023.11.28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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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온실가스 감축 위한 '그린리모델링 콘퍼런스'
2023.11.28
국토교통부는 20250탄소중립녹색선장위원회·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그린리모델링 콘퍼런스'를 연다고 밝혔다. 이 콘퍼런스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제로 4개 주제 발표와 토론회로 진행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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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본사 찾은 원희룡, 전세사기 지원 차질없는 이행 당부
2023.11.2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를 찾아 전세사기 지원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27일 오후 2시 부산에 있는 HUG 본사를 방문해 당면 현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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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자보상업무 서비스, 과기부 장관상 수상
2023.11.2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열린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자문서 비즈니스 발굴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LH는 올해 정부의 페이퍼리스(Paperless) 촉진 시범사업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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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동쪽방촌에 온기창고 2호점 개소…28일부터 임시 운영
2023.11.27
서울시는 돈의동 쪽방촌에 후원받은 생필품을 적릭금으로 살수 있는 '온기창고 2호점'을 개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온기창고는 쪽방주민들에게 후원물품을 배분할 때 생기던 선착순·줄서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수요맞춤형 물품배분 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