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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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서울본부,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공개제한 정보 개방
2023.10.24
앞으로는 공간정보안심구역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분석가과 가공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본부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4일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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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청년 1인가구 위한 재난안전 체험교육 실시
2023.10.2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21일 용산구 청년안심주택(원효루미니) 입주민과 일반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훈련프로그램 '슬기로운 SH캠프'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슬기로운 SH캠프는 SH공사가 운영하는 시민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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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끝나도 해산·청산 안한 조합 167곳…서울시, 관리·감독 강화
2023.10.24
서울 시내에서 정비사업이 끝나고도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16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 7~9월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청산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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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달 말까지 철근누락 아파트 19곳 보강공사 완료"
2023.10.2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말까지 철근누락이 확인된 무량판아파트 20개 단지 가운데 19곳에 대한 보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보강공사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검증을 받은 보강공밥이 적용되며, 입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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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75%만 동의해도 계약해지 가능…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2023.10.23
앞으로 정비사업에서 신탁사와 계약 후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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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26일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부과 타당성 검토 토론회
2023.10.2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주택학회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10층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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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무량판아파트엔 부실시공 없었다…정부, 전수조사 결과 발표
2023.10.23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미 준공됐거나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에서는 부실시공된 단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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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매입임대주택 1608호 청약접수 시작
2023.10.2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시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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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받으면 신규 택지공급 때 인센티브
2023.10.23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계약을 맺고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규 공공택지 공급 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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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3차 사전청약에 6만명 몰렸다…평균 경쟁률 18.6대 1
2023.10.20
공공분양주택 브랜드 '뉴홈' 3차 사전청약에 6만138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8.6대1로 마감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마곡 10-2단지, 구리갈매역세권 등 '뉴:홈' 3295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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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한양 위법사항 시정지시…"불응 땐 수사의뢰"
2023.10.20
서울시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 한양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전날 영등포구청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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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간 공사비 분쟁 지원 20일부터 시행
2023.10.19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지로 정비사업에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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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상시 모집
2023.10.1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연말까지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뒤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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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국가통계로 승인
2023.10.19
국토교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가 지난 5일 국가통계로 승인(제116077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통계는 2018년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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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내달 7일까지 신청 접수
2023.10.19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작은 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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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67명 추가 인정…누계 6627명
2023.10.18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총 792건 가운데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 가운데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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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 1호 운영 2년…연 약 485억원 가치 창출
2023.10.18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발사된 뒤 그해 10월 18일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한 국토위성 1호가 2주년을 맞았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국토위성 1호는 지상 약 500km 상공에서 2년간 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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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2023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2023.10.18
부산 수영구가 '2023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전주시청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부산 수영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지자체와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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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간 활용방안 논의…2023 워터서울·도시정책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3.10.17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상수도사업본부 5층 대강당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서울 전역의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2023 워터서울·도시정책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감성의 중심, 여유(餘流)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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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폐지된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해진다
2023.10.17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안에 폐지된 어린이집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