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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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침수피해에…국토부,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2023.11.13
최근 잇따르는 국지적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재해 취약성 분석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국토교통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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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이 뽑은 우수건축물 담은 '건축심의 작품기록집' 발간
2023.11.13
서울시는 지난 2년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에 상정된 354개의 건축물 가운데 건축심의에 통과된 41개 작품을 대상으로 시민투표를 실시하고 우수작품을 선정해 작품기록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록집에 수록된 전체 354개 작품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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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면허 논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내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말소
2023.11.13
낮은 등록기준으로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해 '만능면허' 논란을 낳았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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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친환경?…국토부·LH, 부실 건축자재 불시점검 실시
2023.11.13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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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국토1차관, 건설사에 "공급 대기물량 정상화 노력" 당부
2023.11.13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건설사들을 만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기물량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김오진 제1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릴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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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입주자 피해보상 '신속지원' 추진
2023.11.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최근 시선물의 노후화와 각종 재난재해로 입주자 피해가 늘어나는 데다 피해 내용도 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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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협력재개 방안 논의
2023.11.10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몽골 울란바토르(UB) 시와 도시개발 관련 인적교류와 노하우 공유 등 코로나19로 단절됐던 협력을 재개한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이 지난 7일 바트바야스갈란 잔산 UB시의회 의장이 면담을 가지고 양자간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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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 16주년…거주경험 담긴 수기집 나온다
2023.11.09
서울시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 16주년'을 맞아 장기전세주택에 살았던 거주자 수기공모전을 열고 16개 작품을 선정해 책으로 엮어낸다. 이 수기집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의 장점을 더 널리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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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654명 발표…합격률 10.1%
2023.11.09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오전 9시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험 응시자는 6486명으로, 직전 시험(6193명)보다 293명 늘었고, 합격예정자는 전회(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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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대광역시 지역도심융합기술 R&D사업 연구기관 공모
2023.11.09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오는 1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지방 5대광역시에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현안과 이슈 해결을 위한 지역도심융합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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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동산 산업의날 기념식…유공자 55명 표창·우수논문 시상
2023.11.09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주최·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주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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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영구임대단지 주거복지사 배치 지속 확대"
2023.11.0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영구임대단지 입주민들을 위한 밀착 돌봄 서비스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주거복지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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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UN과 공간정보 협업 위해 의사록 체결
2023.11.09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9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연합(UN)과 공간정보 분야 협업을 위한 협의의사록(RoD)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의사록 체결은 공간정보인공지능(GeoAI)과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 분야 신기술 개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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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지방 상생 도시주택사업' 본격화
2023.11.0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8일 서울시·강원도·삼척시·강원개발공사와 '골드시티(서울-지방 상생 도시주택사업)'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해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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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쪽방촌 주민이주 재정착 대책 점검
2023.11.0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주민이주 재정착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7일 오후 3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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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30일간 1164명 투입
2023.11.08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를 포함해 12개 기관이 참여하며, 동절기 안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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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국토1차관 "판교2밸리 입주직원 불편해소 위해 적극 노력"
2023.11.08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판교 제2테크노벨리를 찾아 입주기업 직원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김오진 1차관이 7일 오후 판교 제2테크노벨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성장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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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여당 지도부에 '1기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협조 요청
2023.11.08
원희룡 장관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들과 함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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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 하도급 금지·부실공사업체 강력 제재…'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
2023.11.07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안전과 직결된느 시공은 하도급이 금지되고, 부실공사로 피해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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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구리갈매역세권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예정가 2358억원
2023.11.0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S-1블록을 일반 실수요자 대상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S-1블록은 4만2793㎡ 규모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10%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