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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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호 입주자 모집
2023.09.20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임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임임대주택은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총 3546호로, 신청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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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하남 교산 등 뉴홈 3300호 공급…22일부터 사전청약
2023.09.20
서울 마곡, 하남 교산, 경기 구리 등 3300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올해 세번째 사전청약 일정을 확정 짓고 공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이들 공공분양주택 3295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공고한다고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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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마포 건축물, 민간 창의혁신디자인 시범 대상지로 추가 선정
2023.09.19
서울 종로구 효제동 '어반 플라타너스'와 마포구 망원동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가 서울시 민간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들 건축물을 민간 분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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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23.09.19
추석연휴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 00시부터 다음달 1일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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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2023.09.19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내달 16일부터 27일까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건축인이 해외 건축·설계사무소와 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한 설계끼법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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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대림문화재단, 공원 내 예술공간 조성 위해 맞손
2023.09.19
서울시는 대림문화재단과 18일 서울 중구 푸른여가국 회의실에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문화예슬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림문화재단의 사회공헌 사업의 사회공헌 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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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에 첨단 돔구장 생긴다…'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2023.09.19
서울 송파구 잠실에 메이저리그에 버금가는 첨단 동구장과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관계자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잠실 돔구장 단지 배치계획을 확정하고, 이같이 시설별 설계를 구체화 중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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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를 청년공유 주거시설로 리모델링…서울시 청년정책 콘테스트 대상 선정
2023.09.19
서울시는 '2023 서울 청년정책 콘테스트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 대상 아이디어로 폐교 건물을 청년고유 주거시설로 리모데링하는 제안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대상 아이디어를 제안한 수상팀은 쌍둥이 자매로 구성된 '그루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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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9~20일 'GICC' 개최…해외건설 수주 지원
2023.09.18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2023'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GI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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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공간 정책 브랜드 새이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2023.09.18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정책 브랜드 이름 짓기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는 서울의 주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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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부산 연제·경기 군포서 2주간 운영
2023.09.18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27일까지 부산 연제와 경기 군포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 제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올해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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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맞아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2023.09.18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5일간 시 발주 건설현장 가운데 대금 체불 취약 현장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위해 시는 노무사와 변호사, 서울시 직원 등으로 구성한 '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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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업무시설·주차장 용지 2필지 매각
2023.09.1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마지막 공급대상 토지인 업무시설과 주차장 용지 2필지를 매각한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 세곡동과 자곡동에 위치한 강남공공주택지구는 남측으로 헌릉로, 동측으로 밤고개길에 면해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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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 공급 통해 시민 주거비 연 1.3조원 경감
2023.09.1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매년 시민들의 주거비 약 1조300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SH공사가 소유한 13만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임대료)과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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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팀코리아, 우크라이나 방문…재건지원 박차
2023.09.15
국토교통부가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을 구성해 우크라이나로 갔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가 지난 13~14일 이틀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직접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원팀코리아는 국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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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교 전면 보행화' 디자인공모 당선작 5점 공개
2023.09.14
서울시는 '잠수교 전면 보행화' 기획 디자인 공모전에 접수된 총 99점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5점의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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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반년 만에 1.7% 인상… m²당 197만6000원
2023.09.14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이같이 정기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기본형건축비는 올해 3월 고시된 ㎡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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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24곳, 청년보좌역 채용
2023.09.13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중기벤처부,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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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토지·주택 재산세 4조806억원 확정…전년보다 9.8%↓
2023.09.13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와 주택 422만건을 대상으로 재산세 총 4조806억원을 확정하고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동월보다 3만건 늘었으나, 세액은 4441억원(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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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누계 5355명
2023.09.13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한 총 858건 가운데 7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결된 106건은 피해자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