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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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상시 모집
2023.10.1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연말까지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뒤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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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국가통계로 승인
2023.10.19
국토교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가 지난 5일 국가통계로 승인(제116077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통계는 2018년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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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내달 7일까지 신청 접수
2023.10.19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작은 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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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67명 추가 인정…누계 6627명
2023.10.18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총 792건 가운데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 가운데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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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 1호 운영 2년…연 약 485억원 가치 창출
2023.10.18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발사된 뒤 그해 10월 18일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한 국토위성 1호가 2주년을 맞았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국토위성 1호는 지상 약 500km 상공에서 2년간 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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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2023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2023.10.18
부산 수영구가 '2023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전주시청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부산 수영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지자체와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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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간 활용방안 논의…2023 워터서울·도시정책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3.10.17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상수도사업본부 5층 대강당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서울 전역의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2023 워터서울·도시정책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감성의 중심, 여유(餘流)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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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폐지된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해진다
2023.10.17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안에 폐지된 어린이집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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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HUG, PF보증 지원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2023.10.17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난 16일부터 'PF지원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간 지사 중심으로 진행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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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된다…시니어 점검원 3000명 양성
2023.10.17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오는 2027년까지 시니어(60세+α) 3000명 이상을 점검원으로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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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타운 조성 위해 8개 부처 '맞손'
2023.10.17
정부 8개 부처가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와 다부처협력형 지역활력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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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가구 지을 때 정부 대출지원 한도 늘어난다
2023.10.17
오는 18일부터 연립·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화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소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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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미니카 신공항 수주에 힘 싣는다…지원단 파견
2023.10.16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까지 도미니카공화국에 신공항사업 인프라 협력과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김오진 제1차관이 이끄는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차관은 오는 17일 도미니카 부대통령·공공사업부 장관 등과 릴레이 고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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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고령·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상담
2023.10.16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서울 시내 공사현장에서 '찾아가는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고령·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시는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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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심리지원 확대
2023.10.16
집주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토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심리적인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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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로 푼다…18일부터 확인서 사전접수
2023.10.16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하고,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8개 법령·훈령을 오는 17일부터 18일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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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6000호' 남양주왕숙 신도시 첫삽…2026년 입주 목표
2023.10.16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첫 삽을 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직건읍 일원에서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1·2지구로 이뤄진 남양주 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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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향별로 공시가격 달라진다…정확성·신뢰도 제고
2023.10.16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아파트 층과 향별로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올해부터 산정인력도 확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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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F 분쟁조정 착수…이달 말 34건 심의
2023.10.16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민간합동 건설투자사업(PF)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이 접수돼 사업계획 조정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에서 신청한 경우가 24건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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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내실화 위해 총력"
2023.10.13
국토교통부가 관리 부실 비판을 받고 있는 건축설계 인재육성 정책과 관련해 내실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해명했다. 건축 설계 선진화를 이끌 차세대 건축가를 키운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19년부터 청년 건축인들의 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