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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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 '반지하 해소'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 모집
2023.11.02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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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 48점 선정
2023.11.02
국토교통부는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 총 48점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한 올해 한옥공모전에는 준공, 학생설계, 사진, 영상 부문에서 총 631점이 접수됐으며, 서류심사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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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가결
2023.11.02
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서울시 19개 자치구에 걸쳐 지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149.09㎢의 앞으로 5년간 관리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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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마곡10-2 사전예약 청약저축 당첨선 2376만원
2023.11.02
서울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의 일반공급 당첨자 청약저축 불입액이 평균 2376만원(당해지역 기준)으로 집계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접수받은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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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기한 없이 연장한다…"근절까지 엄정 대응"
2023.11.02
연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정부 전세사기 합동 단속이 무기한 연장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세사기 근절과 비해 회복 등을 위한 엄정 단속을 기한 없이 계속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14개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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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지방시대 연다
2023.11.02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하고 17개 부처·청, 17개 시·도와 함께 지방시대를 연다. 지방분권과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간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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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2월초까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2023.11.02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선도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까지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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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관합동 PF 조정위 가동…15건 우선 검토
2023.11.01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 1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15건의 조정신청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무위에서는 조정신청 접수된 총 34건 가운데 조정 가능성, 사업 추진 시급성을 고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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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 법률 토론회 개최…개정 필요성 논의
2023.11.01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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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주택 피해사례집 발간…무료 배포
2023.11.01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예방을 위해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를 엮은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고 무료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조합원 모집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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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신규 국가산단 기업유치 활동 적극 지원
2023.11.0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를 찾아 산단 내 기업 유치 활동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전날 오후 여의도 FKI타워에서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푸드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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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23.10.31
경기도 화성시가 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율주행 실증도시(리빙랩) 공모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이같이 결정됏다고 31일 밝혔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범부처 연구개발(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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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인허가·착공면적 모두 줄어…준공만 8.1%↑
2023.10.31
올해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착공 면적이 전년 동기보다 32.8%, 44.2%씩 줄고 준공 면적만 8.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착공·준공 현황 집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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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주택 5만호대로 축소…전월比 3.2%↓
2023.10.31
지난달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5만9806호로 전월보다 3.2%(2005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 연속 감소세다. 다만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다소 늘어난 데다 매매·전월세 거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주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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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이후 PF대출 상담 5배 증가
2023.10.31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담을 받는 건설 사업장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과 비(非)아파트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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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력·조직 확충 추진
2023.10.3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축 아파트 단지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과 조직 확충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30일 오후 하자가 문제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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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주민참여공연' 연다…임대주택 입주민 참가자 모집
2023.10.3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3 주민참여공연' 개최를 확정 짓고 다음달 13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9회를 맞은 주민참여공연은 SH공사의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로. 지난 8년간 공연 참가자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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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거전문가 한자리에…'2023 서울주거포럼' 개최
2023.10.30
서울시는 오는 8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국내·외 주거전문가와 서울시 주거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2023 서울주거포럼'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발굴,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발표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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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땅 매각…예정가 4024억원
2023.10.3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 부지를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264㎡에 달한다. 공급 예정가격은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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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에 배우자 숨기고 한부모 특공"…부정청약 218건 적발
2023.10.30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고, 배우자가 있으면서 혼인신고 없이 한부모 가정으로 가장하는 등 부정청약을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