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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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만5000호 추가 확보·인허가 단축…정부 '주택공급 정상화' 총력
2023.09.26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공공 물량을 늘리고 조기 인허가와 각종 금융 지원을 총동원해 공급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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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주택 인허가·착공·분양 '트리플 감소'…공급난 우려 심화
2023.09.26
올해 들어 주택 공급 선행지표로 꼽히는 인허가·착공·분양 물량이 모두 작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2~3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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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 건수 최다 GS건설…국토부, '톱20' 명단 공개
2023.09.26
GS건설이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세부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불명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을 공개했다.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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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장 6년 월 20만원 지원
2023.09.26
서울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모든 반지하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기간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3배 늘어난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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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 방학동·관악 은천동 등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2023.09.26
서울 도봉구 방학동,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동작구 상도동 등 5곳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을 받은 6곳 가운데 이들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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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2023.09.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 7필지를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인 국제교류단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총 41만㎡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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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기간 연장된다…이행강제분 처분 유예
2023.09.25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다음달 14일부로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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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장급 이상 전관업체 수주 원천 배제… 카르텔 척결 위한 새 기준 마련
2023.09.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기준안에는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부장)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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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에 명의신탁…아파트 불법의심 직거래 182건 적발
2023.09.25
무주택 청약요건을 갖추기 위해 모친에게 주택을 팔았다고 소명해놓고 돈은 모두 돌려주고, 자녀에게 아파트를 팔아놓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법증여 하는 등 아파트 불법의심 직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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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퇴계로변 고도제한 완화…최고 50m 건축 가능
2023.09.25
서울 중구 퇴계로변 일대 고도제한이 완화돼 최고 50m 높이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구 충무로2가~충무로5가 일대에 대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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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르코 지진·리비아 홍수 피해복구에 '국토위성영상' 지원
2023.09.2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모르코 마라케시 지역 지진과 리비아 데르나 지역 홍소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위성영상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위성영상은 국내 최고의 고해상도 위성영상(흑백 0.5m, 컬러 2m)으로,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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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산하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주재…"강도 높은 쇄신" 주문
2023.09.2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기관 감사부서장을 한데 불러모아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방향을 논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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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옛 금천경찰서 철거 전과정 동영상 기록관리
2023.09.2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달 착공에 들어 간 옛 금천경찰서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한다고 22일 밝혔다. 옛 금천경찰서가 주거지역이 밀집한 도심 내 남부순환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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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영상 활용 쉽고 편하게"…산출물 공공서비스 3종 확대
2023.09.21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일반인이 활용 가능한 국토위성 산출물을 기존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고, 오는 22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위치 정확도, 해상도 등이 보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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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 위한 공청회 개최
2023.09.21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측량 종목과 지역, 면적 등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방법이 다르고, 경계나 분할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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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없어진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2023.09.21
앞으로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 사항 세부기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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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54조7000억원…전년보다 34% '뚝'
2023.09.21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5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감소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집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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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08명 추가 인정…누계 6063명
2023.09.20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917건 가운데 70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 가운데 65건은 보증보험 가입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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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49개사 333건 적발…형사처벌 규정 신설
2023.09.20
정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179곳 건설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위법행위 333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입금을 직접 지급한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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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디자인도 혁신…서울시, 가이드라인 발표
2023.09.20
모아주택·모아타운이 건축학적 디자인 혁신을 꾀한다. 서울시는 한국건축가협회와 19일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발전 방향'을 열고 디자인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