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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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폐지된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해진다
2023.10.17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안에 폐지된 어린이집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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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HUG, PF보증 지원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2023.10.17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난 16일부터 'PF지원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간 지사 중심으로 진행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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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된다…시니어 점검원 3000명 양성
2023.10.17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오는 2027년까지 시니어(60세+α) 3000명 이상을 점검원으로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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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타운 조성 위해 8개 부처 '맞손'
2023.10.17
정부 8개 부처가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와 다부처협력형 지역활력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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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가구 지을 때 정부 대출지원 한도 늘어난다
2023.10.17
오는 18일부터 연립·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화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소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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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미니카 신공항 수주에 힘 싣는다…지원단 파견
2023.10.16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까지 도미니카공화국에 신공항사업 인프라 협력과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김오진 제1차관이 이끄는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차관은 오는 17일 도미니카 부대통령·공공사업부 장관 등과 릴레이 고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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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고령·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상담
2023.10.16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서울 시내 공사현장에서 '찾아가는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고령·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시는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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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심리지원 확대
2023.10.16
집주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토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심리적인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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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로 푼다…18일부터 확인서 사전접수
2023.10.16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하고,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8개 법령·훈령을 오는 17일부터 18일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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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6000호' 남양주왕숙 신도시 첫삽…2026년 입주 목표
2023.10.16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첫 삽을 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직건읍 일원에서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1·2지구로 이뤄진 남양주 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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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향별로 공시가격 달라진다…정확성·신뢰도 제고
2023.10.16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아파트 층과 향별로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올해부터 산정인력도 확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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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F 분쟁조정 착수…이달 말 34건 심의
2023.10.16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민간합동 건설투자사업(PF)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이 접수돼 사업계획 조정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에서 신청한 경우가 24건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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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내실화 위해 총력"
2023.10.13
국토교통부가 관리 부실 비판을 받고 있는 건축설계 인재육성 정책과 관련해 내실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해명했다. 건축 설계 선진화를 이끌 차세대 건축가를 키운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19년부터 청년 건축인들의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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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 역효과론에…서울시 "문제 없어" 반박
2023.10.13
서울 재건축 시공사 기준 개정안을 두고 건설 업계에서 상위 법 위반과 사업 지연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서울시가 13일 해명자료를 내고 개정안의 역효과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건설 업계가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달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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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체험해보고 하세요'…서울시, 메타버스 서비스 시행
2023.10.13
서울시가 서울시가 부동산 계약을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에서 미리 체험해 볼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실제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거나 경험이 부족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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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입찰에 단독 응찰업체 평가방법·절차 생긴다
2023.10.12
기술형 입찰에 단독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생기고, 스마트건설 기술에 대한 최소 배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형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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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16일부터 '반값 아파트' 마곡10-2단지 사전예약
2023.10.1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16일부터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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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전철 예정' 난곡역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역세권 복합개발
2023.10.12
서울시는 전날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현재 난곡선 경전철 추진 중인 난곡로 일대로, 앞으로 경전철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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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2만호로 확대
2023.10.12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이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2배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2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5000호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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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업계와 '공급 활성화 방안' 소통 위한 간담회
2023.10.12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3시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