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산단 후보지는 ▲대구 달성군(미래 스마트기술) ▲광주 광산구(미래 자동차) ▲대전 유성구(나노·반도체) ▲용인 처인구(첨단시스템 반도체) ▲강릉 구정면(천연물 바이오) ▲청주시 오성읍(오송 철도클러스터) 등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위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지원과 새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 면제가 확정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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