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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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재점검
2023.11.20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달 21일까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2차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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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건축 때 생태면적확보 의무 생긴다…7년 만에 운영지침 개정
2023.11.17
서울 공공분야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일정비율 이상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서울시는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이같이 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이 개정된 것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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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CCTV·앵커 로봇 등 5개 기술, 스마트건설 챌린지 장관상
2023.11.17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와 앵커 로봇, 무인드론 도로관리 자동화 플랫폼 등 5개 기술이 올해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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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찾은 원희룡 장관 "현안사업 적기추진 적극 협조" 강조
2023.11.1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울산광역시를 찾아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6일 오후 울산광역시를 방문해 울산시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원희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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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추가 실태조사 착수
2023.11.16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업소 총 4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차 합동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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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호암아트홀, 녹지 품은 클래식 공연장으로 탈바꿈
2023.11.16
서울 중구에 노후화된 호암아트홀이 녹지를 갖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의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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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수부, 17일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설명회 개최
2023.11.16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정부 차원에서 열리는 첫 민간기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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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누계 8284명
2023.11.16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총 895건을 심의해 649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안건 가운데 7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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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삼성·대치·잠실, '아파트'만 빼고 거래제한규제 풀린다
2023.11.16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의 비(非)아파트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15일 제 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이들 4개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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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이야기 입혀 관광지로"…서울시, 도시경관 개선사업 속도
2023.11.15
서울 시내에 스토리와 디자인을 입은 골목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매력 있는 도시 경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앞서 시가 지난 6월 인간·문화·콘텐츠 중심의 서울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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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 매입임대주택 옥상에 햇빛발전소 구축
2023.11.1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 매입임대주택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 주거혁신사업의 하나로, 대전 미호동 등 마을단위 사용하는 전력량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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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규제 완화…16일부터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2023.11.15
영세한 측량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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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토평·오산세교·용인이동 등 5곳, 신규택지 지정…8만호 공급
2023.11.15
경기도 구리 토평2과 오산 세교, 용인 이동, 충청북도 청주 분평2, 제주도 화북2 등 5개 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6일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8만호를 공급할 신규택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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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2만5100호…직전 예측보다 3192호↓
2023.11.14
내년 서울에 새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5124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는 최근 사업장 상황변화를 반영해 11월 기준으로 입주예정물량을 재산정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업별로 내년 서울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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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건설 품질향상 혁신 토론회…부실시공 근절방안 모색
2023.11.1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판교 LH 기업성장센터에서 10일 부실공사 근절과 공공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실공사의 원인진단과 개선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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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건설 시공기준 담은 표준시방서 연내 제정
2023.11.13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탈현장공법)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공법은 공사기간 단축과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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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침수피해에…국토부,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2023.11.13
최근 잇따르는 국지적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재해 취약성 분석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국토교통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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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이 뽑은 우수건축물 담은 '건축심의 작품기록집' 발간
2023.11.13
서울시는 지난 2년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에 상정된 354개의 건축물 가운데 건축심의에 통과된 41개 작품을 대상으로 시민투표를 실시하고 우수작품을 선정해 작품기록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록집에 수록된 전체 354개 작품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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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면허 논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내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말소
2023.11.13
낮은 등록기준으로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해 '만능면허' 논란을 낳았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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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친환경?…국토부·LH, 부실 건축자재 불시점검 실시
2023.11.13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