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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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화 막는다…10년 만에 '민관합동 조정위' 재개
2023.09.11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10년 만에 조정위원회를 다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민관합동 PF 사업 조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와 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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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깜깜이 증액·과대홍보 막는다…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 개정
2023.09.08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져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들의 무분별한 수주전에 제동을 건다. 시는 공정한 시공사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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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10월 혁신방안 발표
2023.09.07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테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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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점수 확 깎인다…9년만에 기준 손질
2023.09.07
내년부터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평가에서 안전·품질과 불법행위 관련 기준이 9년 만에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내달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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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정비사업 용적률 최대 1.2배 추가 완화…절반 이상 '뉴홈' 공급
2023.09.07
역세권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되고,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공공주택인 '뉴:홈'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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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코엑스서 '2023 녹색건축한마당' 열린다
2023.09.06
녹색건축 분야 최신정보와 성과를 공유하는 '2023 녹색건축 한마당'이 6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공간의 탄소중립화, 녹색건축으로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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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도봉구 등 6곳, 한옥마을 대상지로 선정
2023.09.06
서울 강동구와 도봉구 등 시내 6곳이 신규 한옥마을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한옥마을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한옥마을 사업대상지 선정 공모에 참여한 20개소 가운데 6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개발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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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20일부터 신청 접수
2023.09.06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고하고 20일부터 참가신청서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공간정보 활용에 관한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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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숨은 조경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2023.09.06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3 SH 대학(원)생 숨은 조경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SH공사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 내 새로운 조경공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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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15일 도시재창조한마당 개최
2023.09.06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23 도시재창조 한마당'을 연다고 6일 밝혔다. 도시 재창조 한마당은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지역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자체, 청년 등 다양한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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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이행상황 점검
2023.09.05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5일 오후 중개플랫폼업체·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주택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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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디자인공모 포럼
2023.09.05
서울시는 오는 8일 오후 3시 30분 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여의도공원과 한강 일대에 조성되는 '제2세종문화회관(가칭)' 디자인공모 대시민 포럼이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날 포럼에서 앞서 진행한 '제2세종문화회관 기획 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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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지하 숨겨진 1000여평 40년 만에 공개…활용 아이디어 접수
2023.09.05
서울광장 13m 아래 숨겨져 있던 1000여평의 지하 공간이 40년 만에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지하철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 지하 2층 미개방 공간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 공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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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스마트도시 축제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2023' 개막
2023.09.05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스마트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2023'을 고양 킨텍스에서 연다고 5일 밝혔다.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는 2017년부터 시작해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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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경부와 개발제한구역 자연복원 위해 협력
2023.09.05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4일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협약은 개발제한구역 내 특히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한협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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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기억의 터' 조형물 계획대로 철거
2023.09.04
서울시는 4일 중구 남산 '기억의 터'에 설치된 '대지의 눈' 조형물을 계획대로 철거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 조성된 기억의 터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 공간이다. 시는 이런 의미 있는 공간에 성추행 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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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지자체 주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2023.09.04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의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공모를 공고하고 지자체 공모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기업도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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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설계대가 현실화'…관련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3.09.04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 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만들어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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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인천 강화 등 11곳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 선정
2023.09.04
충북 청주와 인천 강화, 경기 의왕, 강원 홍천 등 11곳이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 1곳과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을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지로 선정했다고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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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남 나주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마련
2023.09.04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천과 전남 나주 지역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를 4일부터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