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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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공사,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3.08.28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2023 빈집활용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시와 SH공사는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과 마을주차장, 생활정원 등 생활기반시설(SOC)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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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월 20만원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신청자 추가모집
2023.08.28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다음달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대상자 2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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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무량판구조 공사현장 27곳 점검…"안전문제 없어"
2023.08.28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등 공사현장 27곳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검은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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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15일까지 '안심 집수리' 희망가구 모집
2023.08.28
서울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시 내의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집수리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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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전국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 개최
2023.08.28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초등학생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세계지도를 그려보는 '제18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회는 어린이들이 미래 후손을 위한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그려보면서 세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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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2023.08.28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체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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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시
2023.08.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달 1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개시하고 현재 사전협의 접수와 주택매입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현재 경·공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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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2023.08.25
국토교통부는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주 첨단베어링 산단은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에 118만㎡(약 36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용지비 592억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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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킬러규제' 손본다…입주업종 ·토지용도·매매임대 제한 개선
2023.08.24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폭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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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궤도…25일 사전타당성 결과 발표
2023.08.24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의 최초 사례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건설 예정인 민간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전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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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관계기관 협의 본격화
2023.08.24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 추진해 올해 말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2029년 12월 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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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
2023.08.24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이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의 발주처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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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5구역 등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2023.08.24
서울 영등포구 신길15구역과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용마터널, 은평구 녹번역 인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4곳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해 총 39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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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도시철도 생긴다…1호선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통과
2023.08.23
국토교통부는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은 울산광역시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도시 철도 사업으로, 동해남부선 태화강역을 기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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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성과' 포럼
2023.08.23
서울연구원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23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성과와 향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 포럼에서는 2022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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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공, 2명만 낳아도 가능해진다…자산·소득 요건도 완화
2023.08.23
앞으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지고, 자산·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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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관리에 AI 도입…내년 시범 적용
2023.08.23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설기준 간 중복 또는 상충 여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은 국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과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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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건설과 GTX-C 실시협약…연내 착공 합의
2023.08.22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삼성역 코엑스에서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GTX-C가 수도권 광역교통망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한 공감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조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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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전국 12곳서 2452호 나온다
2023.08.22
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광주, 충청남도 서산, 경상남도 고성 등 전국 12곳에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452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결과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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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일 '모아타운 대학협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2023.08.22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 대학협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사업 발전 모델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참여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