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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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우크라이나 의회와 재건사업 협력관계 강화
2023.10.0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의회와 종전 후 신속하게 재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전날 오후 서울에서 한-우크라이나 친선의원협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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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아파트 관리비 통장잔고 검사 의무화…서울시, 관련규약 준칙 개정
2023.10.05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매달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사용현황을 매년 공개해야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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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출한도 '2.4억원→4억원'까지 확대
2023.10.05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한도를 기존 2억4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출의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완화되며, 전세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5억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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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디딤돌 대출 가능해진다
2023.10.05
내일부터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인 신혼부부도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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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구임대주택 '고효율 창호' 시공비 100% 지원
2023.10.04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은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SH 영구임대아파트 4개(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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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삼표 레미콘 부지에 'K팝 공연장' 조성…5일 개방
2023.10.04
서울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문화·예술 공연과 자연이 어우러진 여가활동 공간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삼표레미콘 부지 2만2770㎡ 전체를 문화·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 5일 개장식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성동구·SP성수PF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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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 3044호 청약접수 시작
2023.10.0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044호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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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설계 공모
2023.10.0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 중인 중랑창업지원센터의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는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하나로, 중랑구 신내3지구 내 창업지원복합시설용지에 청년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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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철근누락' 나온 LH에 원희룡 "모든 아파트 추가조사" 지시
2023.09.27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의 다른 단지에서 주차장 기둥에 이어 아파트 건물 외벽의 철근 누락이 추가로 발견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에서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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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 불법 숙박업 잡는다…서울시, 내달 집중수사 착수
2023.09.27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되는 아파트·빌라·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불법 숙박행위 집중수사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공동주택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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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반값아파트' 마곡10-2단지 내달 사전예약
2023.09.2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7일 강서구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부양주택 사전예약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고 260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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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만5000호 추가 확보·인허가 단축…정부 '주택공급 정상화' 총력
2023.09.26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공공 물량을 늘리고 조기 인허가와 각종 금융 지원을 총동원해 공급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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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주택 인허가·착공·분양 '트리플 감소'…공급난 우려 심화
2023.09.26
올해 들어 주택 공급 선행지표로 꼽히는 인허가·착공·분양 물량이 모두 작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2~3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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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 건수 최다 GS건설…국토부, '톱20' 명단 공개
2023.09.26
GS건설이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세부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불명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을 공개했다.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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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장 6년 월 20만원 지원
2023.09.26
서울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모든 반지하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기간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3배 늘어난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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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 방학동·관악 은천동 등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2023.09.26
서울 도봉구 방학동,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동작구 상도동 등 5곳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을 받은 6곳 가운데 이들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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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2023.09.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 7필지를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인 국제교류단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총 41만㎡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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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기간 연장된다…이행강제분 처분 유예
2023.09.25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다음달 14일부로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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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장급 이상 전관업체 수주 원천 배제… 카르텔 척결 위한 새 기준 마련
2023.09.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기준안에는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부장)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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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에 명의신탁…아파트 불법의심 직거래 182건 적발
2023.09.25
무주택 청약요건을 갖추기 위해 모친에게 주택을 팔았다고 소명해놓고 돈은 모두 돌려주고, 자녀에게 아파트를 팔아놓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법증여 하는 등 아파트 불법의심 직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