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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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 땅값 0.06%↑…상승폭 12년 반만에 '최저'
2023.07.25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0.06% 올라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이런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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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해 피해복구 위해 성금 1억원 기부·현장장비 지원
2023.07.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상회복과 현장 복구를 위해 다각도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실종인원 수색과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장병을 위한 지원물품을 예천군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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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구산동서 '빈집 활용' 임대주택 1호 준공
2023.07.24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일대에서 빈집을 활용한 첫 임대주택이 준공됐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은평구 구상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돼 해당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준공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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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1년간 3466명 검거…"연말까지 단속연장 결정"
2023.07.24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지난 1년간 3466명이 검거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 1년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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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상반기 이자수입만 527억원…수익률 4.06%
2023.07.24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27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얻은 성과다. 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줄어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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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정보 함께 공개…"허위신고 막는다"
2023.07.24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등기 정보까지 함께 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런 피해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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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베트남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
2023.07.2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럽산업단지 토지 공급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흥옌성 클럽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우너하기 위해 개발 중인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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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체공사 매뉴얼' 개정…보행자 안전관리 강화
2023.07.24
서울시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 개정판은 시내 25개 자치구·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됐으며, 서울시 누리집에도 게새돼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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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공주 등 11곳, 지역개발사업 선정
2023.07.21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4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7곳 등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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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KMR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23.07.2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20일 한국경영인증원(KMR)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전문가가 기관의 국제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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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독거거주 임대주택 고령임주민에 '생활돌봄' 서비스
2023.07.2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이달 하순부터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려가구를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과 안전, 안부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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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등 24개 건설사, 전 시공 과정 '동영상 기록관리' 도입한다
2023.07.21
HDC현대산업개발 등 24개 주요 건설사들이 안전과 품질 사고예방을 위해 모든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에 동참한다.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이어 국내 도급순위 상위 30개 민간 건설사 24곳이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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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2023.07.20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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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우수행정·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3.07.2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공공공정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는 '2023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지방공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SH공사는 이 대회에서 공공기관 중 최초로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긴급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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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하반기 신규발주 8조2000억원…전년보다 7000억원↑
2023.07.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총 8조2000억원 규모 공사와 용역을 새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LH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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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상 수상예정작 대상 시민특별상 투표 실시
2023.07.20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예정작 9작품 가운데 '시민공간특별상' 2개 작 선정 투표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 건축상 공모에는 총 106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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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곳 모집
2023.07.20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4주간 성장잠재력이 큰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곳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의 하나로, 새싹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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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과태료 오른다…차액 따라 차등 부과
2023.07.20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과태료가 신고한 거래가와 실제 거래가 차액이 클수록 많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권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지정해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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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KT와 매입임대 통신인프라 개선 시범사업
2023.07.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케이티(KT)와 경남 서부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서 통신 인프라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LH는 KT 경남서부지사와 지난 13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동신 인프라를 개선해 화재 안전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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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신설…용적률 최대 330%p 완화
2023.07.19
서울시는 혁신디자인 건축물과 관광숙박시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에 상한 용적률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