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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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공간 정책 브랜드 새이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2023.09.18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정책 브랜드 이름 짓기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는 서울의 주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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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부산 연제·경기 군포서 2주간 운영
2023.09.18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27일까지 부산 연제와 경기 군포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 제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올해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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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맞아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2023.09.18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5일간 시 발주 건설현장 가운데 대금 체불 취약 현장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위해 시는 노무사와 변호사, 서울시 직원 등으로 구성한 '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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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업무시설·주차장 용지 2필지 매각
2023.09.1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마지막 공급대상 토지인 업무시설과 주차장 용지 2필지를 매각한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 세곡동과 자곡동에 위치한 강남공공주택지구는 남측으로 헌릉로, 동측으로 밤고개길에 면해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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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 공급 통해 시민 주거비 연 1.3조원 경감
2023.09.1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매년 시민들의 주거비 약 1조300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SH공사가 소유한 13만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임대료)과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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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팀코리아, 우크라이나 방문…재건지원 박차
2023.09.15
국토교통부가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을 구성해 우크라이나로 갔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가 지난 13~14일 이틀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직접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원팀코리아는 국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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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교 전면 보행화' 디자인공모 당선작 5점 공개
2023.09.14
서울시는 '잠수교 전면 보행화' 기획 디자인 공모전에 접수된 총 99점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5점의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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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반년 만에 1.7% 인상… m²당 197만6000원
2023.09.14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이같이 정기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기본형건축비는 올해 3월 고시된 ㎡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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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24곳, 청년보좌역 채용
2023.09.13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중기벤처부,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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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토지·주택 재산세 4조806억원 확정…전년보다 9.8%↓
2023.09.13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와 주택 422만건을 대상으로 재산세 총 4조806억원을 확정하고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동월보다 3만건 늘었으나, 세액은 4441억원(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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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누계 5355명
2023.09.13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한 총 858건 가운데 7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결된 106건은 피해자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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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건위·국토부·서울시, 시내 곳곳에 국가상징공간 조성
2023.09.12
서울 전역에 역사성과 상징성이 깃든 국가상징공간이 조성된다. 국가거눅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1일 국건위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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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중남미 18개국 지명·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초청 연수
2023.09.11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미주지리역사연구소(PAIGH) 회원국을 초청해 '지명 및 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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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발'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업무시설 늘려 재추진
2023.09.11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업무시설과 주거비율을 늘려 재매각을 추진한다. 시는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4일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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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공급·LH 혁신방향 논의
2023.09.11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공주택 공급과 LH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공공주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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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화 막는다…10년 만에 '민관합동 조정위' 재개
2023.09.11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10년 만에 조정위원회를 다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민관합동 PF 사업 조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와 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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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깜깜이 증액·과대홍보 막는다…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 개정
2023.09.08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져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들의 무분별한 수주전에 제동을 건다. 시는 공정한 시공사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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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10월 혁신방안 발표
2023.09.07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테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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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점수 확 깎인다…9년만에 기준 손질
2023.09.07
내년부터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평가에서 안전·품질과 불법행위 관련 기준이 9년 만에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내달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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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정비사업 용적률 최대 1.2배 추가 완화…절반 이상 '뉴홈' 공급
2023.09.07
역세권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되고,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공공주택인 '뉴:홈'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