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주택공급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모두 참석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경우 대부분의 과제가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등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하고 있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6일부터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고, 이달 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시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조치를 시행 중이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PF 대출 보증규모(5조원→10조원)와 중소 건설사 P-CBO 매입한도(3조원)를 확대했으며,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도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간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 예고를 완료했으며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하는 등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기발표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에 있어 PF에 참여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4월부터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금융 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관계부처는 이와 관련해서도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과 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장별·애로사항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국토부 1차관 주재)'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따.

관계부처는 아울러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PF 취급 관행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 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 협의 ‧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270만호 +α'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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