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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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상반기 이자수입만 527억원…수익률 4.06%
2023.07.24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27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얻은 성과다. 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줄어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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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정보 함께 공개…"허위신고 막는다"
2023.07.24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등기 정보까지 함께 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런 피해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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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베트남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
2023.07.2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럽산업단지 토지 공급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흥옌성 클럽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우너하기 위해 개발 중인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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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체공사 매뉴얼' 개정…보행자 안전관리 강화
2023.07.24
서울시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 개정판은 시내 25개 자치구·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됐으며, 서울시 누리집에도 게새돼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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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공주 등 11곳, 지역개발사업 선정
2023.07.21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4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7곳 등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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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KMR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23.07.2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20일 한국경영인증원(KMR)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전문가가 기관의 국제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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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독거거주 임대주택 고령임주민에 '생활돌봄' 서비스
2023.07.2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이달 하순부터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려가구를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과 안전, 안부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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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등 24개 건설사, 전 시공 과정 '동영상 기록관리' 도입한다
2023.07.21
HDC현대산업개발 등 24개 주요 건설사들이 안전과 품질 사고예방을 위해 모든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에 동참한다.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이어 국내 도급순위 상위 30개 민간 건설사 24곳이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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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2023.07.20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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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우수행정·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3.07.2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공공공정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는 '2023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지방공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SH공사는 이 대회에서 공공기관 중 최초로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긴급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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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하반기 신규발주 8조2000억원…전년보다 7000억원↑
2023.07.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총 8조2000억원 규모 공사와 용역을 새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LH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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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상 수상예정작 대상 시민특별상 투표 실시
2023.07.20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예정작 9작품 가운데 '시민공간특별상' 2개 작 선정 투표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 건축상 공모에는 총 106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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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곳 모집
2023.07.20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4주간 성장잠재력이 큰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곳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의 하나로, 새싹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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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과태료 오른다…차액 따라 차등 부과
2023.07.20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과태료가 신고한 거래가와 실제 거래가 차액이 클수록 많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권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지정해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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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KT와 매입임대 통신인프라 개선 시범사업
2023.07.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케이티(KT)와 경남 서부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서 통신 인프라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LH는 KT 경남서부지사와 지난 13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동신 인프라를 개선해 화재 안전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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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신설…용적률 최대 330%p 완화
2023.07.19
서울시는 혁신디자인 건축물과 관광숙박시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에 상한 용적률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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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네옴' 아시아 첫 전시회, 20일부터 사전등록 개시
2023.07.19
국토교통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의 아시아 첫 전시회 '네옴 전시회' 개막에 앞서 오는 20일부터 온라인 사전등록 홈페이지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네옴전시회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매일 9~20시 사이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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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 공사현장·시설물 안전관리 집중점검
2023.07.18
서울시는 여름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한 공사 추진을 위해 상수도 공사 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15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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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청소년 위한 재난안전 체험교육 실시
2023.07.1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재난재해 긴급구호 전문기관 더프라미스와 함께 17일 서울 양천구 봉영여자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 141명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훈련 프로그램 '찾아가는 SH캠프'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SH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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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92%, 국토면적의 17%인 도시에 몰렸다
2023.07.18
우리나라 인구의 92%가 전체 국토면적의 17%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총 인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