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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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995억원 부과
2023.07.12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2조995억원(479만건)을 확정해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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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개 채용…19일부터 원서 접수
2023.07.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신입사원 230명을 공개·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정부의 'LH혁신방안'과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에 따른 대규모 정원감축으로 지난 2021년 12월 신입직원을 마지막으로 채용한 이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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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 180→250만원 확대…1200가구 모집
2023.07.12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금을 확대하고, 하반기 지원가구 모집에 나선다. 시는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희망의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120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의집수리는 열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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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에 공개된다
2023.07.12
앞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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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설계 왜곡해 주민 현혹"…서울시, 건축사사무소 고발
2023.07.12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고발 조치했다. 시는 전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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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당수 공공정원 5개소 대상 디자인 공모
2023.07.1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공원 내 정원의 디자인과 경관 향상을 위해 수원당수 근린공원3호 정원특화공간 디자인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공원 설계 단계에서 실시되며, 공모 대상은 수원당수 근린공원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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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키비주얼' 공개…사전홍보 박차
2023.07.11
서울시가 오는 9월 1일 개막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방향을 보여줄 '키비주얼(Key visual)을 공개하며 사전홍보에 들어갔다. 시는 아르헨티나 출신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세바스찬 큐리(Sebastian Curi)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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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시와 고덕강일2 품질·안전관리 합동점검
2023.07.1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지난 7일 고덕강일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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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콘크리트·철근 부착력 상실로 붕괴…보수·보강도 미흡
2023.07.11
올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가 노후화로 인해 부착력을 상실한 콘크리트와 철근을 제대로 보수·보강하지 않은 탓에 벌어진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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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태안 B-3블록 688호 공공분양 실시
2023.07.1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일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블록 공공분양주택 68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화성태안3지구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화성태안3 B-3블록은 최고 15층 15개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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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관 협력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추진
2023.07.10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민간과 협력해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대우건설·해비타트와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4자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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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민간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점검…"부실공사 제로 목표"
2023.07.10
서울시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한달 간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성에 대한 긴급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10개소 내외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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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지털트윈랩 개소…공간정보 활용 신산업 혁신모델 발굴
2023.07.10
서울시는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산업 혁신기술을 개발·발굴하는 '디지털 트윈랩'을 1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첨단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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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남·부평 등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2023.07.10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역 동측과 서측, 소사역 북측,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일원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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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대출 중복 지원 가능"
2023.07.10
앞으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 한도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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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방안 수용
2023.07.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일 오후 인천검단사업단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장 주재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GS건설의 전면재시공 방안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LH는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시공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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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회 커피챗 시즌2 개최…새싹기업 지원방안 공유
2023.07.07
국토교통부는 7일 오전 경기도 화성 소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K-City)에서 '제3회 국토부X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미래혁신센터 입주 새싹기업 경영자인 박중희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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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위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2023.07.0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지역경제를 이끌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22㎡ 규모 토지 3필지를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위례 복정역세권 복합용지 2필지와 도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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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부지 개발이익 1631억?…국토부 "사실아냐" 반박
2023.07.06
정부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업을 통해 1631억원의 개발이익을 올리고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입장발표를 통해 동작구수방사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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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도시 미래상은…'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2023.07.06
서울시는 인천광역시·경기도와 오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들 3개 시·도는 다양한 여건 변화와 교통·환경 등 수도권의 광역적 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