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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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설계·감리·시공' 모두 부실로 결론
2023.07.05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가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위원회의 사고조사와 사고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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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층량에 드론 활용도 높인다…국토부, 업무규정 마련
2023.07.05
국토교통부는 지적층량과 재조사측량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측량 장비들의 단점을 보완한 드론이 측량분야 전반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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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단속 30만에 93건 적발…형사고발 등 제재 착수
2023.07.05
정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30일 만에 위법 행위 93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지난달 21일까지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중간 결과를 5일 이같이 밝혔다. 국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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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건설정보 2030년까지 '디지털화'…국토부, 6차 기본계획 수립
2023.07.05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6차 기본계획은 '2030년 모든 건설사업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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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서울시, 상생주택 추진 박차
2023.07.04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가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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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22일까지 한강노을즐김터 설계공모
2023.07.04
서울시는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을 위해 오는 5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강노을즐김터'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한강 노을을 활용해 도시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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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문자 통보
2023.07.04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임차인에게 문자로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임차인 안내를 이같이 강화한다고 4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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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된다…국토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2023.07.04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 명단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담은 '주택도시금법' 시행령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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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절차 줄이고 역세권 용적률 특례…도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7.04
정비사업 절차가 줄어들고,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통합심의가 의무화되고, 역세권 등 주택공급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정비사업은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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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도시연구원 "공공 후분양제·분양원가 공개 지속 확대해야"
2023.07.03
투명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업들이 먼저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은 SH공사가 지난해까지 공급한 32개 단지의 실제 분양원가(준공원가)를 공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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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OECD와 파리서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 공동 개최
2023.07.03
국토교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 맞이하는 이번 OECE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은 '스마트시티를 통해 어떻게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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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기 광명·용인 등 7곳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2023.07.03
대전시와 경기도 광명시, 용인시 등 7개 지자체가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모 결과 이같이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은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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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건협,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지원자 모집
2023.07.03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은 청년들이 해외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현지에 파견하는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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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지구 대상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열린다
2023.07.03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까지 '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올회로 6회째인 설계공모대전은 미래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공주택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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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4일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식 개최
2023.07.0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4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식을 연다고 3일 밝혔다. 보훈보금자리 의정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LH와 국가보훈부가 함께 추진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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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정보 한눈에… 국토부, 통합정보서비스 운영 개시
2023.07.03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와 3일부터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는 해외건설 관련 기관들이 분산·중복적으로 제공하던 해외건설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연계하고 발주·입찰 등 사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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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437건 적발…절반 이상이 중국인
2023.07.03
외국인의 토지거래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 437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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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도지구 전면 개편…북한산 15층·여의도 43층까지 완화
2023.07.03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제한해온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북한산 주변은 조망을 해치지 않는 경우 15층 높이로 재개발이 가능해지고,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고도지구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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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호 입주자 모집
2023.07.0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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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2차 사전청약에 9만6000명 몰려…평균 경쟁률 48대1 흥행몰이
2023.06.30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2차 사전청약이 평균 경쟁률 481대1을 기록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안양 매곡·남양주왕숙·서울 고덕강일 3단지, 서울 동작구 수방사 사전 청약을 접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