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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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캐나다 BC주와 주택분야 협력강화
2023.06.0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와 주택 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SH공사는 1일 김헌동 사장이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BC주 수상과 면담을 가지고 양 기관의 주택도시분야 협력방안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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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호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안 의결
2023.06.02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회 첫 회의에서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안 등 의결 안건 2개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 안건인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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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2023.06.02
서울시는 40인 미만 취약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조항인 '위험성평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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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피해자 지원위원회 발족
2023.06.01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결정할 '전세사기피해지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발족식과 1차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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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청년인턴' 모집
2023.06.01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오는 2일부터 12일까지 그린리모델링 분야 업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청년인턴십'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이 분야에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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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서울 강서·동탄·구리·부산까지 확대
2023.06.01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이달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5~7일, 화곡1동행정복지센터에서 8~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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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청소년 위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개정 발간
2023.06.01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청소년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국문판과 영문판을 개정해 발간하고, 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은 2017년 청소년을 위한 국가지도집을 처음 만든 뒤 첫번째로 이뤄진 개정으로, 국내외 교육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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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가유공자 입주민 '용산공원 보훈투어' 실시
2023.06.0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시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초청해 '보훈투어'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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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남양주왕숙 '선교통 후입주' 지원 약속
2023.06.0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양주왕숙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선교통 후입주 원칙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전날 오후 1시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남양주시 간 협약식에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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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물에너지 사용량 전년비 5.9% 증가
2023.05.31
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 대비 5.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건물에너지사용량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3636만2000TOE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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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 8만3512호…절반 이상 소유자가 중국인
2023.05.31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 주택이 전국에 8만3512호에 달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의 소유자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발표했다. 외국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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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성료…4년 만에 대면 행사
2023.05.31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연 '25회 SH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SH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SH공사의 대표적인 어린이 대상 사회공헌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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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저출생 대응'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2023.05.3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출생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청년세대 아이디어 공모전 '내 아이 디어(Dear)'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저출생에 대한 2030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의견을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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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99명 적발…53건 수사의뢰
2023.05.30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99명이 적발돼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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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3대 지표, 다 꺽였다…공급난 우려 고개
2023.05.30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승인 등 주택 관련 3대 공급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면서, 앞으로 2∼3년 뒤 주택 공급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분양 물량 자체가 줄면서 미분양은 감소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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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모집 설명회 31일 개최
2023.05.30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오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모집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 ODA는 개도국 인프라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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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변공간 미래 찾는다…'2023 도시정책 컨퍼런스'
2023.05.30
서울시는 국내 전문가들과 30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2023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포럼에서는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혁신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국내 저명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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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도시건축학교' 운영…내달 5일부터 신청자 접수
2023.05.30
서울시는 오는 6~10월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2023 서울시 도시건축학교'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8년째 운영되는 '서울시 도시건축학교'는 서울도시건축센터의 대표 건축수업으로, 매월 새로운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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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 등록' 확대…10년간 3000동 목표
2023.05.30
서울시가 앞으로 10년간 시내 3000동 등록을 목표로 한옥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한옥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선과 보전을 지원하는 '한옥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서울시는 한옥등록 제도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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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6곳 설계 공모
2023.05.3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2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6곳을 대상으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 건축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