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Search: 2,710건

thumbimg

LH, 화성태안 B-3블록 688호 공공분양 실시
2023.07.1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일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블록 공공분양주택 68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화성태안3지구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화성태안3 B-3블록은 최고 15층 15개동으로 ...

thumbimg

서울시, 민·관 협력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추진
2023.07.10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민간과 협력해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대우건설·해비타트와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4자 간 ...

thumbimg

서울 공공·민간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점검…"부실공사 제로 목표"
2023.07.10
서울시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한달 간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성에 대한 긴급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10개소 내외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동주 ...

thumbimg

서울 디지털트윈랩 개소…공간정보 활용 신산업 혁신모델 발굴
2023.07.10
서울시는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산업 혁신기술을 개발·발굴하는 '디지털 트윈랩'을 1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첨단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

thumbimg

부천·성남·부평 등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2023.07.10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역 동측과 서측, 소사역 북측,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일원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준공 ...

thumbimg

"반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대출 중복 지원 가능"
2023.07.10
앞으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 한도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함께 ...

thumbimg

LH, 인천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방안 수용
2023.07.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일 오후 인천검단사업단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장 주재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GS건설의 전면재시공 방안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LH는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시공사인 ...

thumbimg

국토부, 제3회 커피챗 시즌2 개최…새싹기업 지원방안 공유
2023.07.07
국토교통부는 7일 오전 경기도 화성 소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K-City)에서 '제3회 국토부X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미래혁신센터 입주 새싹기업 경영자인 박중희 라 ...

thumbimg

LH, 위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2023.07.0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지역경제를 이끌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22㎡ 규모 토지 3필지를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위례 복정역세권 복합용지 2필지와 도시지원 ...

thumbimg

수방사 부지 개발이익 1631억?…국토부 "사실아냐" 반박
2023.07.06
정부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업을 통해 1631억원의 개발이익을 올리고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입장발표를 통해 동작구수방사 부지 ...

thumbimg

10년 뒤 도시 미래상은…'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2023.07.06
서울시는 인천광역시·경기도와 오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들 3개 시·도는 다양한 여건 변화와 교통·환경 등 수도권의 광역적 도시 ...

thumbimg

잠수교, 한강 첫 보행전용교된다…기획 디자인 국제공모 실시
2023.07.06
서울 반포대교 하단의 잠수교가 보행전용 교량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잠수교를 보행전용 교량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시민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공모는 지난 2월 발표된 '도시·건축 ...

thumbimg

국토부, 지역활력타운에 자문건축가 7인 선정
2023.07.06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선정한 지역활력타운 시범사업지 7곳에 건축기획 단계부터 함께 할 7명의 자문건축가를 해당 지자체와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이주를 원하는 수요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

thumbimg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2년간 총 44곳 6만가구 확정
2023.07.06
서울시 핵심 정비사업 지원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이 시행 2년도 안돼서 44개 구역 6만여 가구를 대상지로 확정했다. 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통기획 현항과 성과를 발표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통합적 ...

thumbimg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빌려준다…이달부터 본격 시행
2023.07.05
서울시가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 대출을 통해 재건축 활성화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전 자치구에 배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 ...

thumbimg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설계·감리·시공' 모두 부실로 결론
2023.07.05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가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위원회의 사고조사와 사고현장 ...

thumbimg

지적층량에 드론 활용도 높인다…국토부, 업무규정 마련
2023.07.05
국토교통부는 지적층량과 재조사측량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측량 장비들의 단점을 보완한 드론이 측량분야 전반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 ...

thumbimg

불법하도급 단속 30만에 93건 적발…형사고발 등 제재 착수
2023.07.05
정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30일 만에 위법 행위 93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지난달 21일까지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중간 결과를 5일 이같이 밝혔다. 국토 ...

thumbimg

모든 공공건설정보 2030년까지 '디지털화'…국토부, 6차 기본계획 수립
2023.07.05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6차 기본계획은 '2030년 모든 건설사업 정 ...

thumbimg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서울시, 상생주택 추진 박차
2023.07.04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가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