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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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SGI서울보증 대환대출' 31일 조기 출시
2023.05.30
오는 31일부터 'SGI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예정이던 SGI의 보증서 전세 대환대출 상품을 한달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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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전세사기 대응에 공조…당면현안 논의
2023.05.26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사기 대책 등 수도권의 주택·도시·교통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공조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위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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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지자체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된다…"조합원 피해예방"
2023.05.26
정부가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전인 지역주택조합을 지자체 지도·관리 대상에 포함해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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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불법중개 근절 위해 협력
2023.05.25
서울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25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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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보증금 최대 5억원 피해 지원
2023.05.25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는 24일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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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동주택용지 2필지 공급
2023.05.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동주택용지 2개(A4·A7블록) 필지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인천 계양 A4블록과 A7블록은 각각 아파트 379가구와 662가구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토지 사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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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LH와 취약가구 주거지원 위해 맞손
2023.05.25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취약가구 환경 개선과 주거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울시는 LH와 25일 오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성공적인 주거약자와의 동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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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 성료
2023.05.25
국토교통부는 지난 22~23일 지적재조사 사업 담당 공무원과 측량수행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도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공무원, 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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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반산단, 노후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후보지 선정
2023.05.25
국토교통부는 대전일반산업단지를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지구 내 도심 노후산단을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문화·편의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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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26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확대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3.05.2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김병욱 국회의원·한국주거환경학회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올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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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4일 '주거복지 3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2023.05.2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오후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거복지의 3대 실현과제와 사회 인프라 연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주제 발표, 패널 토론 순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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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지구 밑그림 나왔다…용적률 최대 1200%·높이규제 폐지
2023.05.2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들어서는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1200% 완화되고, 높이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따라 3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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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어디서든 푸르게"…오세훈 시장, '정원도시 서울' 구상 발표
2023.05.24
시외로 나가지 않고도 녹지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일상 정원이 서울 곳곳에 마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속 회색 구조물을 비우고 그 공간을 녹지로 채우는 내용을 담은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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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화…참여 건설사에는 가점
2023.05.2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보고서, 건설공사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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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단지에 고속도로 노면 컬러안내선 확대
2023.05.2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노면컬러안내선(Info-Line)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경남 소방본부와 협업해 경남권 임대주택 6개 단지에 인포라인을 시범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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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6일 부산서 '탄소중립도시 국제 콘퍼런스'
2023.05.23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글로벌 기후 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도시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탄소중립도시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 콘퍼런스는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하나로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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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초·중고생 참가자 모집
2023.05.23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다음달 24~25일 열릴 '제10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이티에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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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부동산 이상거래 잡는다"…국토부, 연구용역 착수
2023.05.23
정부가 전세사기 등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하는 부동산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리·감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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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2023.05.22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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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가임차법 알아가세요"…서울시 무료교육 실시
2023.05.22
서울시는 상가 임차인들이 복잡한 법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고, 무분별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상가임대차 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