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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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안 129건 추가 의결
2023.06.08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안 129건을 추가로 의결했다. 국토부는 전날 제1차 분과위원회를 열고 인천 등 지자체에서 특별법 시행 즉시 접수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129건에 대해 긴급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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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신도시 '네옴' 첫 아시아 전시회 한국서 열린다
2023.06.07
국토교통부는 네옴과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9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네옴 전시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네옴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홍해를 따라 건설 중인 2만6500㎢ 규모의 친환경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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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주거·도시 분야 글로벌 인재 성장 지원…대학생 참가자 모집
2023.06.0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주거·도시 분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H어반스쿨' 4기 대학생 참가자를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SH어반스쿨은 2020년부터 SH공사와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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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뉴:홈' 1만 가구 쏟아진다…9일부터 사전청약 공고
2023.06.07
올해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물량이 1만호 넘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발표한 약 7000호에서 약 1만76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상·하반기 기존 2회에서 6월·9월·12월,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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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층 아파트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된다…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2023.06.07
앞으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고층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아파트 3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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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동구치소 부지 '100년 아파트' 디자인 설계 공모
2023.06.07
서울시는 올해 2월 발표한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 시범사업지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는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10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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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첫 지적측량 경진대회 열린다
2023.06.07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경남 창녕군에서 '2023년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제껏 지적측량 경진대회는 측량업무 담당 공무원과 측량 수행자를 대상으로 각각 개최해왔으나, 이번에는 시·도별 지역 예선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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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왕청계2 첫 토지공급…주상복합용지 입찰 실시
2023.06.0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3일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입찰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9479.5㎡(약 2900평) 부지에 건폐율 60%, 용적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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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반지하 1만3240호 맞춤형 주거상향 추진
2023.06.0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시내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1만3240호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2023년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이들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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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로에너지발 공사비 폭등 우려에 "합리적 기준 마련할 것"
2023.06.05
정부 제로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공사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합리적인 기준을 찾겠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203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 공도주택 제로에너지 인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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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장지 잇는 왕복 4차선 지하차도 '장지동길' 8일 개통
2023.06.0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송파구와 오는 8일 자정을 기해 위례신도시와 장지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지하차도 '장지동길(가칭)'을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위례신도시(송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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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뜩이는 스마트빌딩 구상 찾아요"…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2023.06.05
국토교통부는 국민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오는 8일부터 9월7일까지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 공모전에서는 건축과 도시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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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전남대·전북대, 한옥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2023.06.05
명지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등이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이들 대학교를 '2023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담 교육기관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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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장마철 대비 임대주택 풍수해 예방조치
2023.06.0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풍수해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현재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거주자가 있는 145개동 201가구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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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엔 해비타트' 총회 참석…집행위 이사국 연임 도전
2023.06.05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2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집행위원회 이사국 연임에 도전한다고 5일 밝혔다. 유엔 해비타트는 1978년 설립 이후 4년에 한번 열리는 유엔 해비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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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제공 위한 용역발주
2023.06.0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공공주택 입주서비스 제공을 위한 'LH 큐플러스(Q+)' 용역 발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LH Q+는 입주고객을 위한 주거품질 종합서비스 브랜드로, 공공분양·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품질검사 실시와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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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캐나다 BC주와 주택분야 협력강화
2023.06.0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와 주택 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SH공사는 1일 김헌동 사장이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BC주 수상과 면담을 가지고 양 기관의 주택도시분야 협력방안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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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호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안 의결
2023.06.02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회 첫 회의에서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안 등 의결 안건 2개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 안건인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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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2023.06.02
서울시는 40인 미만 취약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조항인 '위험성평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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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피해자 지원위원회 발족
2023.06.01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결정할 '전세사기피해지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발족식과 1차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