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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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99명 적발…53건 수사의뢰
2023.05.30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99명이 적발돼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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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3대 지표, 다 꺽였다…공급난 우려 고개
2023.05.30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승인 등 주택 관련 3대 공급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면서, 앞으로 2∼3년 뒤 주택 공급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분양 물량 자체가 줄면서 미분양은 감소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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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모집 설명회 31일 개최
2023.05.30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오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모집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 ODA는 개도국 인프라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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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변공간 미래 찾는다…'2023 도시정책 컨퍼런스'
2023.05.30
서울시는 국내 전문가들과 30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2023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포럼에서는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혁신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국내 저명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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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도시건축학교' 운영…내달 5일부터 신청자 접수
2023.05.30
서울시는 오는 6~10월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2023 서울시 도시건축학교'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8년째 운영되는 '서울시 도시건축학교'는 서울도시건축센터의 대표 건축수업으로, 매월 새로운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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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 등록' 확대…10년간 3000동 목표
2023.05.30
서울시가 앞으로 10년간 시내 3000동 등록을 목표로 한옥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한옥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선과 보전을 지원하는 '한옥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서울시는 한옥등록 제도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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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6곳 설계 공모
2023.05.3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2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6곳을 대상으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 건축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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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SGI서울보증 대환대출' 31일 조기 출시
2023.05.30
오는 31일부터 'SGI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예정이던 SGI의 보증서 전세 대환대출 상품을 한달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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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전세사기 대응에 공조…당면현안 논의
2023.05.26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사기 대책 등 수도권의 주택·도시·교통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공조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위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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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지자체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된다…"조합원 피해예방"
2023.05.26
정부가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전인 지역주택조합을 지자체 지도·관리 대상에 포함해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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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불법중개 근절 위해 협력
2023.05.25
서울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25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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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보증금 최대 5억원 피해 지원
2023.05.25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는 24일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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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동주택용지 2필지 공급
2023.05.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동주택용지 2개(A4·A7블록) 필지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인천 계양 A4블록과 A7블록은 각각 아파트 379가구와 662가구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토지 사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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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LH와 취약가구 주거지원 위해 맞손
2023.05.25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취약가구 환경 개선과 주거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울시는 LH와 25일 오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성공적인 주거약자와의 동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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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 성료
2023.05.25
국토교통부는 지난 22~23일 지적재조사 사업 담당 공무원과 측량수행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도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공무원, 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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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반산단, 노후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후보지 선정
2023.05.25
국토교통부는 대전일반산업단지를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지구 내 도심 노후산단을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문화·편의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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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26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확대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3.05.2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김병욱 국회의원·한국주거환경학회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올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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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4일 '주거복지 3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2023.05.2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오후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거복지의 3대 실현과제와 사회 인프라 연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주제 발표, 패널 토론 순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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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지구 밑그림 나왔다…용적률 최대 1200%·높이규제 폐지
2023.05.2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들어서는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1200% 완화되고, 높이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따라 3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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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어디서든 푸르게"…오세훈 시장, '정원도시 서울' 구상 발표
2023.05.24
시외로 나가지 않고도 녹지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일상 정원이 서울 곳곳에 마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속 회색 구조물을 비우고 그 공간을 녹지로 채우는 내용을 담은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