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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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장지동길' 신설 지하차도 개통식 성료
2023.06.1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송파구와 지난 8일 오전 '장지동길' 신설 지하차도 개통식을 열고 같은날 자정을 기해 길을 정상 개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헌동 SH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서강석 송파구청장, 남인순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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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3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
2023.06.1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13일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전용 49㎡ 59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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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계획포털 새단장…"자주찾는 정보 전면에"
2023.06.12
서울 전역의 도시계획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도시계획포털'이 원하는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바뀐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새롭게 단장해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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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단지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2023.06.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역량 강화와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127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단지(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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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민간과 'ESG 소통공유회'…확산방향 논의
2023.06.1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ESG(환경· 사회·지배구조)를 실천하고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9일 '공공-민간 ESG 확산협의체 소통공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민간 ESG 확산협의체는 SH공사 E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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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NH농협손보와 '도시농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2023.06.12
서울시는 NH농협손해보험과 지난 9일 오후 관악구 도시농업복합공간에서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농업모델을 발굴하고 도시민의 건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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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 13일부터 '한국-스위스 국제교류전'
2023.06.12
서울시는 한국과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오는 13일부터 8월 13일까지 중구 새종대로의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국제교류전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산수인물(山水人物)의 도시'라는 주제로 여리는 이번 전시는 서울시와 주한스위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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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결정 권한, 중앙부처서 지자체로…절차 최대 18개월 단축
2023.06.12
정부가 지명 결정 권한을 각 자지방자체단체로 이양해 절차가 최대 18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날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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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나의집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3.06.09
서울시는 건축에 관심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2023 나의 집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작년부터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기초와 심화 2개 과정으로 나눠 진행되며, 기초반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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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2023.06.0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분양사업과 지방 귀농귀촌 단독주택 사업을 추진할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인 리츠(REITs)가 수도권과 지방권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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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현황파악 가능해진다…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2023.06.08
전국에 빈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의 실태조사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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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열달간 3000명 검거…피해액만 4600억원
2023.06.08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3000명에 달하는 피의자가 검거됐다. 송치 사건 피해액만 46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피의자 중 288명은 구속됐으며,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일부에게는 형법상 사괴죄보다 처벌 수준이 무거운 '범죄단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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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위해 맞손
2023.06.0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KB국민은행과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임차할 수 있는 '공공전세' 혁신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SH공사는 KB국민은행과 전날 이를 위한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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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더 유지된다
2023.06.08
서울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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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대조동 '청년안짐주택'에 수영장 개관
2023.06.08
서울시는 은평구 대조동 청년안심주택에 수영장등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했다고 8일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을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소통·문화거점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조동 청년안심주택에 개관한 '은평청여울수영장'은 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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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안 129건 추가 의결
2023.06.08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안 129건을 추가로 의결했다. 국토부는 전날 제1차 분과위원회를 열고 인천 등 지자체에서 특별법 시행 즉시 접수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129건에 대해 긴급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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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신도시 '네옴' 첫 아시아 전시회 한국서 열린다
2023.06.07
국토교통부는 네옴과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9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네옴 전시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네옴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홍해를 따라 건설 중인 2만6500㎢ 규모의 친환경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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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주거·도시 분야 글로벌 인재 성장 지원…대학생 참가자 모집
2023.06.0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주거·도시 분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H어반스쿨' 4기 대학생 참가자를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SH어반스쿨은 2020년부터 SH공사와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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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뉴:홈' 1만 가구 쏟아진다…9일부터 사전청약 공고
2023.06.07
올해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물량이 1만호 넘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발표한 약 7000호에서 약 1만76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상·하반기 기존 2회에서 6월·9월·12월,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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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층 아파트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된다…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2023.06.07
앞으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고층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아파트 3층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