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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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30분 내 생활권 조성"…서울시 '보행일상권' 용역 착수
2023.04.17
서울이 시내에서 도보 30분 거리 안에서 일상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변모를 꾀한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보행일상권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다고 17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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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주도형 스마트 규제샌드박스' 추진
2023.04.17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주도로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추진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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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범단지' 선정…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시 최대 300만원
2023.04.17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노종자의 근무환경과 복지, 인식 개선에 노력하는 아파트 단지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밝혔다.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사업은 서울 시내 모범단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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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2만6000호 매입…"매입가 산정방식 대폭 손질"
2023.04.1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 가격과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대폭 개선해 올해 2만6461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취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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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18일부터 시행
2023.04.17
국토교통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스프링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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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나노융합 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2023.04.14
국토교통부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단지 지정은 작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대규 율하 도시첨단산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사례다. 스마트그린단지는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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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ESG 경영위원회' 발족…위원 7인 위촉
2023.04.1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SH공사는 13일 제1회 ESG 경영위원회를 열고 내부 위원(3명)과 관련 외부 전문가(3명), 고객 대표(1명)로 구성한 7명의 경영위원을 위촉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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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남 잇는 위례트램 첫삽…2025년 개통 예정
2023.04.13
서울에서 성남을 잇는 '위례트램' 건설사업이 첫삽을 떴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하남시의 경계 지역인 위례중앙광장 북측에서 '위례트램'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2025년 개통 예정인 위례트램은 지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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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립학교 녹색건축인증 의무화된다
2023.04.13
앞으로 새로 짓는 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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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3억5700만원 손배소
2023.04.13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양주회천A-18블록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약 3억5700만원이다. LH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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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면제
2023.04.12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를 이같이 실시한다고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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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한강까지 도보 10분"…2030년까지 나들목 7곳 더 생긴다
2023.04.12
한강 배후지역 어디서든 도보 10분 안으로 한강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서울 시내 나들목이 늘어난다. 기존 나들목도 리모델링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보행접근시설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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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2023.04.12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0개 지자체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보하는 지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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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 임차인, 건축물현황 열람·발급 가능해진다
2023.04.12
앞으로 상가와 사무실 임차인이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은 입점 규제가 풀려 주거지역에서 더 가깝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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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도입방안 논의
2023.04.1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도입과 관련해 스마트 기술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도입 의지와 투자 필요성을 내비췄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한 건설사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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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수도요금 정산 더 간편해진다…서울시, 절차 개선
2023.04.11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이사 등으로 수도 사용자을 변경할 때 온라인으로 요금 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 서비스는 수도 사용자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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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 반지하주택 3450세대 매입 추진
2023.04.11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3450세대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서울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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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인천 동구·성남시,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2023.04.11
충청북도와 인천광역시 동구, 경기도 성남시가 제안한 사업모델이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3월1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을 공모한 결과 이들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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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벌떼입찰' 퇴출"…19곳 적발·13곳 수사의뢰
2023.04.11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계열사들을 벌떼처럼 앞세워 입찰에 나서는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LH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 합동 현장점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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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직원 위한 건강관리실 개소
2023.04.1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0이 임직원들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실을 열고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실은 Sh공사노동조합 측에서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안한 것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설치·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