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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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상담버스, 오늘부터 운영 시작
2023.04.20
정부가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집단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주홀구에서 이날부터 심리상담이 가능한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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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신평장림·한국수출 등 3곳, 노후거점산단 후보지 선정
2023.04.20
전남 광양국가산단과 부산 신평·장림일반산단, 인천 부평·주안의 한국수출국가산단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산단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내년부터 시행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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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기 쉬운 이름 찾자"…서울시, 조합·건설사와 '아파트 명칭' 토론회
2023.04.20
서울시가 조합 건설사들과 함께 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아파트 이름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장과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공동주택(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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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가동…"미주홀구 피해주택 20일부터 경매유예"
2023.04.19
인천 미주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오는 20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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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선착순 참여자 모집
2023.04.1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SH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SH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SH공사의 대표적인 어린이 대상 사회공헌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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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총 상금 2800만원
2023.04.19
국토교통부는 국토 교통 분야 신사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023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는 '빅데이터로 찾는 국토교통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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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포 물길 잇는다…수상 교통망 '리버버스' 구축 착수
2023.04.18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수륙양용버스 대신 수상버스(리버버스)를 운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서울∼김포 한강 구간에 리버버스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수상 교통운송망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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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천안·부경대,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 선정
2023.04.18
단국대 천안 캠퍼스와 부경대학교가 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이들 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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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
2023.04.18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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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는 20일 토지·주택공급계획 설명회
2023.04.1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강당에서 '2023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이달 이후 총 1944필지(448만6000㎡) 토지와 분양주택 65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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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원대 리츠 시장 규제 대폭 손질…'사후→사전' 관리 전환
2023.04.18
정부가 90조원을 넘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시장 성장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하고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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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30분 내 생활권 조성"…서울시 '보행일상권' 용역 착수
2023.04.17
서울이 시내에서 도보 30분 거리 안에서 일상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변모를 꾀한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보행일상권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다고 17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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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주도형 스마트 규제샌드박스' 추진
2023.04.17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주도로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추진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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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범단지' 선정…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시 최대 300만원
2023.04.17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노종자의 근무환경과 복지, 인식 개선에 노력하는 아파트 단지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밝혔다.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사업은 서울 시내 모범단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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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2만6000호 매입…"매입가 산정방식 대폭 손질"
2023.04.1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 가격과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대폭 개선해 올해 2만6461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취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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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18일부터 시행
2023.04.17
국토교통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스프링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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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나노융합 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2023.04.14
국토교통부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단지 지정은 작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대규 율하 도시첨단산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사례다. 스마트그린단지는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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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ESG 경영위원회' 발족…위원 7인 위촉
2023.04.1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SH공사는 13일 제1회 ESG 경영위원회를 열고 내부 위원(3명)과 관련 외부 전문가(3명), 고객 대표(1명)로 구성한 7명의 경영위원을 위촉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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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남 잇는 위례트램 첫삽…2025년 개통 예정
2023.04.13
서울에서 성남을 잇는 '위례트램' 건설사업이 첫삽을 떴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하남시의 경계 지역인 위례중앙광장 북측에서 '위례트램'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2025년 개통 예정인 위례트램은 지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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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립학교 녹색건축인증 의무화된다
2023.04.13
앞으로 새로 짓는 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