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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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용산역 잇는 관문 생긴다…서울시 용역 착수
2023.02.22
서울지하철 용산역에서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원부지에 관문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22일 '용산 게이트웨이(관문)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다음달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원부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해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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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입주예정 아파트 정보 6개월마다 공개된다…올해 3.4만호 공급
2023.02.22
앞으로 서울 입주예정 아파트 정보가 반년 주기로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과 사업리스트를 6개월마다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들의 주택 구입과 이사 계획준비를 지원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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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취약주택 줄인다…반지하 신축 금지·밀집지역 재개발 유도
2023.02.22
정부가 대대적인 재해취약주택 감축에 나선다.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고,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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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요구시 '면허정지'…건설현장 불법 처벌 강화된다
2023.02.21
앞으로 건설기계 조종사가 월례비를 요구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기사 자격도 정지된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건설산업 선진화를 이루고, 만연한 부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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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수변감성도시' 2025년까지 30곳 생긴다
2023.02.20
도심 곳곳에 흐르는 332km의 소하천과 실개천의 수변 공간을 '수세권'으로 재편하는 '수변감성도시'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1개 자치구 당 1개소 이상 총 30개소를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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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 국제문화복합지구로 조성
2023.02.20
서울시는 코원 부지와 연계한 세텍(SETEC) 일대 복합개발계획을 위한 '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 저이용부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코원에너지 부지 4만9109㎡와 세텍 4만444㎡, 동부도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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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도시 광역교통 해결방안 모색…전문가와 워크숍
2023.02.20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7일 '신도시 광역교통 현안 논의를 위한 교통전문가 워크숍'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워크숍은 이한준 LH 사장이 '신도시 선교통-후입주' 체계를 만들기 위해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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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원도급사에 건설현장 불법근절 위한 역할 강조
2023.02.2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원도급사 CEO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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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제 하자보수 끝나야 잔금 지급
2023.02.20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하자 처리가 끝나야 건설사가 공사비 잠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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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미등록토지 발굴…국유재산 신규 등록
2023.02.17
정부가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달하는 미등록 토지를 찾아내 국유 재산으로 등록하고, 땅주인을 찾아 돌려줬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5.6㎢)를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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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협상적격자에 우리은행 등 9곳 선정
2023.02.17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 9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간사수탁은행에는 우리은행이 선정됐으며, 전국 일반수택은행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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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건설사 7곳과 층간소음 협력방안 논의
2023.02.17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기업 7곳과 합동간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간담회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층간소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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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경쟁률 70대1…1차로 1.5만가구 선정
2023.02.16
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 결과 7만6051가구가 지원해 최종 경쟁률 70대1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가구별로 1인 가구가 3만2452건(42.7%) 신청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령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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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에 특수학교 들어선다…2025년 개교 목표
2023.02.16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일원에 특수학교가 생긴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신내동 700-11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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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도 5m급 위치파악 가능해진다…국토지리정보원, 위치결정 기술 개발
2023.02.15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신호가 단절된 실내에서도 5m 정확도로 위치를 결정하는 측위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개발해 15일 오후 서울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시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시연에서 위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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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10조원 규모 공사·용역 발주…건설경기 연착륙 지원
2023.02.1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경기 연착륙을 위해 올해 10조원의 공사·용역을 신규 발주한다고 15일 밝혔다. LH는 2021년 9조7000억원, 2022년 9조9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했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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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주택 13만호 추정시세 76조원…취득가 대비 3.5배↑
2023.02.1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13만1160호의 추정시세가 76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취득가 22조원 대비 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SH공사는 15일 자사 누리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사 소유 공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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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15개→111개 단지로 확대
2023.02.15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기존 15개에서 111개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서울중계동에 있는 LH 영구임대주택을 찾아 주거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입주민을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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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취약계층 660가구에 난방 물품 지원
2023.02.1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남시·고양시 660세대에게 2만장의 연탄과 11만2000리터 난방용 등유 등 2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연탄 생산량과 수입량, 연탄 후원이 지속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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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너지공사, 취약계층에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2023.02.14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1~4월 합계)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