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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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10년간 한옥마을 10곳 만든다…한옥정책 장기계획 발표
2023.02.14
서울에 앞으로 10년 동안 한옥마을 10곳이 생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옥정책 '서울한옥4.0 재창조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 계획은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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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02.14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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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공실난 초소형 행복주택에 "세대통합 리모델링" 주문
2023.02.1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실이 많은 소형평형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대 통합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초소형 주택의 신규공급은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3일 오후 3시 화성동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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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2023.02.14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신규 사업을 위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공동주택, 교통시설 등에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수소생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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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심전세앱' 청년홍보단 100명 모집
2023.02.13
​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앱(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홍보단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전세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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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창작센터,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획득…에너지 소비 77% 절감
2023.02.13
서울시는 시설 노후화로 운영이 중단됐던 남산창작센터가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물은 고성능 단열‧창호를 보강하고 고효율 냉난방시설 및 폐열회수 환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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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빈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000만원 지원금"
2023.02.13
서울시는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주차장 공급·확보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설주차장 중 유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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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 점검 서비스 '아리수 품질확인제' 확대 시행
2023.02.13
서울시는 가정집이나 학교·공공기관을 방문해 수돗물 수질검사와 상담을 해주는 '아리수 품질확인제' 서비스를 전년 11만5000개소에서 올해 18만2000개소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개인 가정집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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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28건 적발…"강력 대응"
2023.02.13
서울시는 지난달 9∼20일 직접 발주한 총 181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곳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와 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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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차량기지, 서울형 '리브고슈'로 개발한다
2023.02.13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첨단산업 복합도시로 개발한다. 시는 그동안 도심을 단절시키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던 수서차량기지를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입체복합개발을 위한 사업화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13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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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광명시흥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실시
2023.02.1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일까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1271만㎡ 규모의 신도시로, 지난해 11월 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이번 공모는 민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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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한 '지역활력타운' 7곳 공모
2023.02.13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문화쳬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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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공공주택 '뉴:홈' 사전청약 특공 경쟁률 '11.1대 1'
2023.02.13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11대 1로 마감했다. 국토교통부는 '뉴:홈' 첫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고양창릉·양세역세권·남양주진접2 특별공급 청약 신청 마감 결과 1381호 공급에 1만5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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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 재차 건의
2023.02.13
서울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작년 12월 열린 국토부와의 주택정책협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작년 말 기준 서울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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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주거안심센터 사례공유회' 개최
2023.02.0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8일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사례공유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 관리' 사업의 우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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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5년 개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소장자료 공개구매
2023.02.09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자료 공개구매를 올해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박물관 자료의 공개구매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500여 점의 전시·보관용 자료를 확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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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단속한다…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2023.02.09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국세청·관세청·농식품부·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불법성 토지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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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1기 신도시 지자체장, 특별법 후속조치 논의
2023.02.09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를 확정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관련법 후속조치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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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상반기 투자집행 예정액 50% 조기집행 추진
2023.02.0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상반기 안으로 조기집행해 건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 수방사 등 수도권 우량입지 위주로 사천청약과 사업 승인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지조성 공사 착공도 3분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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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건축물 혁신' 막는 규제 풀겠다…첫 대상지 '노들섬'
2023.02.09
오세훈 서울 시장에 도심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건축물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줄이고 각종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