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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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에 특수학교 들어선다…2025년 개교 목표
2023.02.16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일원에 특수학교가 생긴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신내동 700-11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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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도 5m급 위치파악 가능해진다…국토지리정보원, 위치결정 기술 개발
2023.02.15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신호가 단절된 실내에서도 5m 정확도로 위치를 결정하는 측위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개발해 15일 오후 서울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시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시연에서 위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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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10조원 규모 공사·용역 발주…건설경기 연착륙 지원
2023.02.1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경기 연착륙을 위해 올해 10조원의 공사·용역을 신규 발주한다고 15일 밝혔다. LH는 2021년 9조7000억원, 2022년 9조9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했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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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주택 13만호 추정시세 76조원…취득가 대비 3.5배↑
2023.02.1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13만1160호의 추정시세가 76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취득가 22조원 대비 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SH공사는 15일 자사 누리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사 소유 공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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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15개→111개 단지로 확대
2023.02.15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기존 15개에서 111개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서울중계동에 있는 LH 영구임대주택을 찾아 주거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입주민을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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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취약계층 660가구에 난방 물품 지원
2023.02.1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남시·고양시 660세대에게 2만장의 연탄과 11만2000리터 난방용 등유 등 2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연탄 생산량과 수입량, 연탄 후원이 지속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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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너지공사, 취약계층에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2023.02.14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1~4월 합계)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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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10년간 한옥마을 10곳 만든다…한옥정책 장기계획 발표
2023.02.14
서울에 앞으로 10년 동안 한옥마을 10곳이 생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옥정책 '서울한옥4.0 재창조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 계획은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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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02.14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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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공실난 초소형 행복주택에 "세대통합 리모델링" 주문
2023.02.1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실이 많은 소형평형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대 통합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초소형 주택의 신규공급은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3일 오후 3시 화성동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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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2023.02.14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신규 사업을 위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공동주택, 교통시설 등에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수소생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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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심전세앱' 청년홍보단 100명 모집
2023.02.13
​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앱(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홍보단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전세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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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창작센터,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획득…에너지 소비 77% 절감
2023.02.13
서울시는 시설 노후화로 운영이 중단됐던 남산창작센터가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물은 고성능 단열‧창호를 보강하고 고효율 냉난방시설 및 폐열회수 환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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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빈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000만원 지원금"
2023.02.13
서울시는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주차장 공급·확보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설주차장 중 유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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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 점검 서비스 '아리수 품질확인제' 확대 시행
2023.02.13
서울시는 가정집이나 학교·공공기관을 방문해 수돗물 수질검사와 상담을 해주는 '아리수 품질확인제' 서비스를 전년 11만5000개소에서 올해 18만2000개소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개인 가정집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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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28건 적발…"강력 대응"
2023.02.13
서울시는 지난달 9∼20일 직접 발주한 총 181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곳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와 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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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차량기지, 서울형 '리브고슈'로 개발한다
2023.02.13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첨단산업 복합도시로 개발한다. 시는 그동안 도심을 단절시키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던 수서차량기지를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입체복합개발을 위한 사업화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13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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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광명시흥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실시
2023.02.1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일까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1271만㎡ 규모의 신도시로, 지난해 11월 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이번 공모는 민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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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한 '지역활력타운' 7곳 공모
2023.02.13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문화쳬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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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공공주택 '뉴:홈' 사전청약 특공 경쟁률 '11.1대 1'
2023.02.13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11대 1로 마감했다. 국토교통부는 '뉴:홈' 첫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고양창릉·양세역세권·남양주진접2 특별공급 청약 신청 마감 결과 1381호 공급에 1만5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