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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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군 제대자 청약가점 위한 설문조사…"아직 우대 확정 아냐"
2023.03.06
국토교통부가 병역 의무자에 대한 주택청약 우대방안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26일 범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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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분양·임대주택 7만4000호 입주자 모집
2023.03.0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에서 분양·임대주택 7만4576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분양주택으로는 뉴:홈 일반형 3165호, 신혼희망타운 3188호로 총 6353호가 공급되며 임대주택은 건설임대 1만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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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월락배수지 등 8곳,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지 선정
2023.03.06
국토교통부는 올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으로 전라북도 남원시 원락배수지 등 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지자체의 노후된 기반시설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돼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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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3가지 유형 있다"
2023.03.03
“1년 전 집주인과 크게 싸운 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세 기간이 끝나가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탓에 걱정됩니다. 최근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던데 대표적인 유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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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축물 41%가 30년 이상 노후화…주거용은 절반 이상
2023.03.02
전국 건축물 가운데 41%가 30년 이상 된 노후화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화된 주거용 건물 비율은 50%가 넘었고, 상업용은 31%, 교육 및 사회용은 30%에 달했다. 2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2022년도 전국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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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법행위 건설노조 상대 1억원대 손배소
2023.03.0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액이 발생해 지난달 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9일 LH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한 것의 후속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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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캠퍼스, 올해부터 전문대학도 신청가능
2023.03.02
혁신도시에 지역대학 일부 학과를 이전해 대학 캠퍼스를 만드는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이 올해부터 전문대학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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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VE 위원과 자재·공법 선정위 심의위원 모집
2023.03.0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분야 설계 가치공학(VE) 검토위원과 자재·공법 선정 위원회 심의위원을 모집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설계VE(Value Engineering)는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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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고덕강일3 특공에 1만3000명 몰려…평균경쟁률 33대1
2023.03.02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고덕3단지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33대 1의 평균 경쟁률로 마감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2월 27~28일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 결과 전체 40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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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비조합 부적격사례 108건 적발…국토부·지자체 첫 합동점검
2023.03.02
지방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4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8개 정비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108건의 부적격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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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접수…내후년까지 35곳 추가 선정
2023.02.28
서울시는 28일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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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북,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 선정
2023.02.28
경산북도와 전라북도가 최우수 녹색건축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2회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건축 평가는 국토부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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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 100만㎡로 확대
2023.02.28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모가 100만㎡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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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2.05% 인상…내달 1일부터 적용
2023.02.28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2.0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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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국 주택매매 전년비 39% '뚝'…미분양은 10년만에 최대치
2023.02.28
올해 1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월보다 40% 가까이 줄고, 미분양은 지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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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는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법…국회 본회의 통과
2023.02.28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28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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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생주택' 선정방식 수시접수로 전환…올해부터 본격화
2023.02.27
서울시 새 장기전세모델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선정 방식을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바꾸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해 3~5월 상생주택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과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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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아동 멘토링 활동성과 공유
2023.02.2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4일 'LH 멘토와 꼬마친구' 아동멘토링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활동보고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 활동은 LH가 지난 2007년부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과 대학생을 1대 1로 매칭해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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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색드박스 전 과정 일괄지원
2023.02.27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규제와 행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업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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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장 찍고 월급 1800만원… 원희룡 "가짜 근로자 퇴출시킬 것"
2023.02.2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일도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원희룡 장관이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안하고 임금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