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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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사는 교통약자 위한 편의사업 추진
2023.02.03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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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출범…민·관 함께 활성화 착수
2023.02.03
건축물을 첨단기술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국토부는 2일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에서 KBS 신청사기획단, 현대자동차, 네이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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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문화예술인 전용 부천영상 행복주택 850가구 청약접수
2023.02.0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6일부터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부천영상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행복주택) 850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부천영상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LH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화·영화·애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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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부세 감면액 136억원 서민주거비 완화에 재활용
2023.02.0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재 봉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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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정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올 상반기 착공
2023.02.02
서울 시내 상습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대치IC에서 영동대교 남단 이르는 도로에 지하터널이 생긴다. 서울시는 전날 '2023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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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유수지에 공공도서관·체육관 들어선다
2023.02.02
서울 중랑구 면목유수지에 공공도서관과 다목적체육관 등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2023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랑구 면목동 168-2번지 일대 면목유수지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조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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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시공사 조기선정' 추진…사업속도 올린다
2023.02.02
서울시가 시내 모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올리기 위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작업에 들어간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 대상지를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도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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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 121개 선정…본격 착수
2023.02.02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4~8일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민간대행자 공개 모집 결과 최종 12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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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살던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자격 유지된다
2023.02.02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 받아도 '무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전세로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1~2%대 저리 금리 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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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90% 이상 주택, 보증보험 가입불가…정부 전세사기 대책발표
2023.02.02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가 넘어가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일명 '갭투자'로 주택을 계속해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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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전 예방 …간편하게 '앱'으로 하세요"
2023.02.02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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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현장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근절할 것"
2023.02.0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 장관 주재로 건설 관련 협회, 공공기관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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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스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사업' 공모
2023.02.01
국토교통부는 1일 중소·새싹기어이 가진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발굴해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인 세종과 부산에서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마트도시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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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성정보 활용 국토관리 세미나…2일 제주서 첫 개최
2023.02.01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주제로 '위성정보 활용 국토관리 세미나를 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제주도청에서 열리는 첫 세미나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인하대학교·컨텍이 국토위성 활용정책, 다양한 위성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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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6일부터 뉴홈 1798호 사전청약
2023.02.01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오는 6일부터 '뉴:홈' 사전청약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뉴:홈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의 새로운 브랜드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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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속도'…2027년 착공 목표
2023.01.31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경기도·한국도로공사와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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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전세임대 '폭탄 돌리기' 피해사례 '0건'
2023.01.3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공공 주거지원정책을 악용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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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2.0' 추진…공모기준 등 제도 손질
2023.01.31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1년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을 대폭 강화한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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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화2구역, 녹색단지로 탈바꿈…신속통합기획 확정
2023.01.31
김포공항 고도제한과 주민갈등 등으로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강서구 방화2구역이 공원 같은 녹색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강서구 방화2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방화2구역은 20043년 방화뉴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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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6만8000채…결국 '위험선' 넘었다
2023.01.31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전국 미분양 물량이 정부가 위험선으로 언급한 6만2000가구를 훌쩍 넘겼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여파로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