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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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동탄터널 서울방향 24일 오전 5시부터 개통
2023.03.22
동탄2 신도시를 관통하는 경부동탄터널(서울방향)이 오는 24일 오전 5시부터 개통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부동탄터널(서울방향)이 개통해, 우회도로로 교통 전환된다고 22일 밝혔다. 동탄터널은 동탄2 신도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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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설·공공보행로 만든 단지 용적률 최대 20%p↑…서울시 인센티브 기준 개선
2023.03.22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돌봄·놀이 시설이나 공공보행로를 만들면 최대 20%포인트(p)의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아 전면 개정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발표했다. 공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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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협의회 개최
2023.03.22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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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사고팔고 위장전입으로 특공"…국토부 부정청약 159건 수사의뢰
2023.03.22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부정한 방식으로 특별 공급을 받고, 청약통장을 매매해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159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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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 가능
2023.03.21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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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사 공동 선언식' 개최…저출생 극복 등에 앞장
2023.03.2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경남 진주 본사에서 국민중심 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이광조·장창우 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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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9단지 분양원가 3.3㎡당 1291만원…수익률 33.3%
2023.03.21
서울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분양원가가 3.3㎡당 1291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0년 2월 3차 분양한 마곡지구 9단지 사업비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21일 강남구 본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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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한강공원에 부유식 수영장 생긴다…'한강 아트피어' 조성
2023.03.21
서울 용신구 이촌한강공원에 한강물을 사용하는 부유식 수용장과 문화예술공간을 갖춘 항만시설이 들어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관광명소인 해수풀장 하버배스(Harbour bath)을 방문한 뒤 가칭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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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21일 일산부터 순차 진행
2023.03.2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1일 고양 일산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차례대로 찾아 주민 의견을 듣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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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론회 성료…"제도개선 필요" 공감대
2023.03.2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종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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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작년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입주민 2355명 취업 성과
2023.03.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과 취업·복지 연계 서비스를 통해 총 8887명에게 혜택을 주고, 그 결과 2355명이 일자리를 얻는 성과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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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개최
2023.03.20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오는 22일 강원도 원주치악체육관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강원지역에서 열리는 올해 첫 합동채용설명회는 혁신도시로 이전한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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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짓는다…2026년 착공 목표
2023.03.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이 '제2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 도심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18일(현지시간) 함부르크 대표 문화예술시설인 '엘프필하모니(Elbphilharmonie)'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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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위기가구에 주거비 최대 600만원 지원
2023.03.20
서울시복지재단은 올해 주거 위기 상황에 처한 150여가구에 전·월세 자금을 최대 600만원씩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재단은 이달 말 자치구 교육과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거 위기 상황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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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방 대학생에게 월세로…'한지붕세대공감' 참여자 상시 모집
2023.03.20
서울시는 주택 안에 남는 방을 가진 어르신이 대학생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은 서울 시내에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과 대학생을 연결해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거주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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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14곳 공모
2023.03.20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총 14곳을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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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아산지역 취약계층 4개월분 난방비 지원
2023.03.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대전, 아산, 탕정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4개월분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인해 가구별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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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 계양' 타워크레인 사고원인 조사 착수
2023.03.17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10시경에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겨례가 정부의 타쿼그레인 조종사 태업 적발 정책에 따라 무리하게 인양 작업을 진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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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20일 고덕강일3 사전예약 결과 분석 토론회
2023.03.1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토교통부와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지임대부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고덕강일3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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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사 7곳과 층감소음 기술협력 MOU
2023.03.1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민간 건설사 7곳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개채된 층간소음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