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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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신년정책 키워드로 '주거안정·전세사기·국민안전'
2023.01.0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국민안전을 2023년 새해 주요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한국주택토지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2023년 합동 시무식을 가지고 이처럼 강조했다고 3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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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2023.01.03
서울시는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등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취약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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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호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모집
2023.01.02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호를 공급하며,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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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에 31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2023.01.02
서울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31층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와 사업계획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전협상을 착수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지는 1995년 리츠칼튼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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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비교 서비스 개시
2023.01.02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 찾기 서비스와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K-apt는 전국 약 1만8000개 단지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등 관리정보를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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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73% 상승…"현장물가 반영 더 빨라진다"
2023.01.02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이같이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한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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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취약청년 3286명에게 이사비 9억원 지원
2022.12.30
서울시가 올해 이사한 주거취약계층 청년 3285명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용 총 9억원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 빈도가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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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신동·자양4동 등 '신통 재개발' 후보지 25곳 확정…침수취약지역 우선 선정
2022.12.30
서울 종로구 창신동과 용산구 세계동, 광진구 자양4동, 동대문구 용두제3구역 등 25곳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지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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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1월 주택매매거래 '반토막'…미분양은 6만가구 육박
2022.12.30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이 작년 대비 반토막 난 가운데 미분양 물량도 6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신고일 기준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48만187건으로 전년 동기(96만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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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신동아·송파 한양3차, 재건축 심의 통과…1665가구 공급
2022.12.2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와 송파구 방이동 한양3차아파트가 재건축 건축심의를 통과해 각각 1157세대, 508세대 규모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23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서초 신동아아파트와 송파 한양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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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옛 청과물도매시장에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건립
2022.12.29
서울 영등포구 옛 청과물도매시장 부지에 218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Ⅲ-1) 세부개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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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본격화…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2022.12.29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후 남은 부지 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삼표레미콘공장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자문안을 원안동의로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997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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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0세대 공급
2022.12.28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SH)공사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전용 면적 59㎡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0세대 입주 예약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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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공공주택 2298호 공급 개시…고양창릉·양정역역세권 등
2022.12.28
시세의 70~80% 수준에 공급되는 새 정부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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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이름짓기' 주제로 토론회
2022.12.28
서울시는 29일 오후 2시~4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공동주택 명칭 관련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공동주택 명칭 변천에 대해 짚어보고 인지도, 아파트 가치, 지역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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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운영 임대차분쟁조정위 4개소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2022.12.28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가운데 4개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 가운데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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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중동붐 이끌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
2022.12.28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범정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에서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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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율하 도첨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
2022.12.27
국토교통부는 27일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부터 주거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까지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미래형 단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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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계획 저성장 맞춰 개선추진…연구용역 착수
2022.12.27
정부가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으로 인구감소와 저성장으로 직면해 있는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도시계획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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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권열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립 주문
2022.12.2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전날 오후 4시 시도지사 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