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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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침체 우려에…국토부 활성화 방안 추진
2023.01.05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리츠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리츠 같은 리츠의 다양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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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층 룰' 폐지…'2040도시기본계획' 확정
2023.01.05
서울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던 이른바 '35층 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 지침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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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포럼 발족…"권역별 원팀 만든다"
2023.01.04
정부가 권역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포럼을 발족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포럼 참여 위원들은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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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신도시 아산탕정2 개발계획 수립…2024년 착공
2023.01.04
충청권 신도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이 계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내년 착공 추진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환경·경관 등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57만㎡ 규모의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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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5일부터 시행
2023.01.04
내일(5일)부터 재건축 사업의 시작부터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안전진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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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 다 풀고 GTX 개발에 속도
2023.01.04
투지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대거 풀린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지자체 권한도 대폭 늘고, 전매제한과 실거주 요건,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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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고덕강일 연장사업 착공…2028년 개통
2023.01.03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고덕 강일1지구까지 지하철 9호선을 잇는 4개역 연장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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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신년정책 키워드로 '주거안정·전세사기·국민안전'
2023.01.0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국민안전을 2023년 새해 주요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한국주택토지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2023년 합동 시무식을 가지고 이처럼 강조했다고 3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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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2023.01.03
서울시는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등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취약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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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호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모집
2023.01.02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호를 공급하며,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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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에 31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2023.01.02
서울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31층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와 사업계획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전협상을 착수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지는 1995년 리츠칼튼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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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비교 서비스 개시
2023.01.02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 찾기 서비스와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K-apt는 전국 약 1만8000개 단지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등 관리정보를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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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73% 상승…"현장물가 반영 더 빨라진다"
2023.01.02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이같이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한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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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취약청년 3286명에게 이사비 9억원 지원
2022.12.30
서울시가 올해 이사한 주거취약계층 청년 3285명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용 총 9억원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 빈도가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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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신동·자양4동 등 '신통 재개발' 후보지 25곳 확정…침수취약지역 우선 선정
2022.12.30
서울 종로구 창신동과 용산구 세계동, 광진구 자양4동, 동대문구 용두제3구역 등 25곳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지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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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1월 주택매매거래 '반토막'…미분양은 6만가구 육박
2022.12.30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이 작년 대비 반토막 난 가운데 미분양 물량도 6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신고일 기준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48만187건으로 전년 동기(96만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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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신동아·송파 한양3차, 재건축 심의 통과…1665가구 공급
2022.12.2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와 송파구 방이동 한양3차아파트가 재건축 건축심의를 통과해 각각 1157세대, 508세대 규모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23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서초 신동아아파트와 송파 한양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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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옛 청과물도매시장에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건립
2022.12.29
서울 영등포구 옛 청과물도매시장 부지에 218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Ⅲ-1) 세부개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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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본격화…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2022.12.29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후 남은 부지 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삼표레미콘공장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자문안을 원안동의로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997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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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0세대 공급
2022.12.28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SH)공사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전용 면적 59㎡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0세대 입주 예약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