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서울시 제공

서울시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실현이 본격화 된다.

서울시는 이달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관련 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공간을 창출하겠단 방침이다. 

시는 올해 1월  최종 확정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비욘드 조닝의 개념을 제시했다. 비욘드 조닝은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로 제시된 개념이다. 시는 비욘드 조닝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도시계획 정책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왔다.

국토부는 서울시 정책 방향에 동감해 도시계획 체계 개편에 대해 고민하고, 지난 1월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라는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착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시혁신구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면 개편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Zone,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해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 내 유휴부지에 고밀 융복합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지역을 말한다.

복합용도구역은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융합적 전환 필요지역에서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내 복합용도계획을 적용해 업무-주거-생활 융합을 허용하는 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 허용, 밀도 상향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시는 중앙정부의 이런 정책에 발맞춰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의 여건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공간혁신구역 3종을 신규 도입하는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안은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우선,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를 연내 선정해 2024년 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간혁신구역 중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구역 지정 위치 및 계획 내용 등에 대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외 도시혁신구역은 서울시가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이밖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변화와 새로운 공간수요에 대응해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형 도시관리체계 및 단계적 실현화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비욘드 조닝을 통해 토지이용 유형, 용도, 밀도, 건축물 형태 등이 다채롭게 조합되는 미래 도시, 서울을 실현해갈 것"이라며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메가시티 서울에 걸맞은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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