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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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자격시험 7월 1일 시행
2023.03.10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자격시험을 서울 지역에서 오는 7월 1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등의 확산 추이에 따라 앞으로 시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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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호암산 인근 올해 첫 모아타운 지정…673세대 공급
2023.03.10
서울 금천구 호암산 인근 노후 저층주거지가 올해 첫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의 통합심의를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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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LED조명 2만9000개 무상보급
2023.03.09
서울시는 총 33억원을 투입해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4100가구와 복지시설 220개소에 고품질·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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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종이점자지구본 맹학교 12곳에 배포
2023.03.09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9일부터 전국 맹학교 12곳에 종이점자지구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종이점자지구본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구본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구촌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종이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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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에 수상 산책로·다리 위 영화관까지…한강변이 달라진다
2023.03.09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한강 변이 확 달라진다. 곤돌라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교통 수단이 생기고, 제2세종문화회관 등 대형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상 활동의 거점이 되는 항만시설과 더불어 수상 산책로와 보행교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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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막는다"…서울시, 검증제도 강화
2023.03.09
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과 증액 등으로 인핸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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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부교정시설 이적지에 청년취업사관학교 들어선다
2023.03.09
서울 구로구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이전 부지에 청년사관학교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안 및 특별계획구역 1·2세부개발계획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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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종암지구, 바이오·의료 R&D 특화단지로 탈바꿈
2023.03.09
서울 성북구 종암지구 일대가 바이오·의료 연구개발(R&D) 특화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북구 종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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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동구치소 부지, 문화복합시설로 조성
2023.03.09
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은 옛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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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석관동·쌍문동 등 6곳,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선정
2023.03.08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도봉구 쌍문동, 노원구 월계동, 송파구 풍납동 등 6곳이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자치구 모아타운 신청 대상지 가운데 6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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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필요한 도시계획 손질한다…규제개선 민관 TF 구성
2023.03.08
서울시가 그동안 운영해 온 도시계획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하고, 새로운 여건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상시적인 소통체계를 만든다. 시는 이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 전담반(TF)을 꾸리고 규제개선 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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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진접2 역세권 복합개발 위한 연구용역 착수
2023.03.0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안에 생기는 풍양역 일대를 복합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남양주진접2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사업화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남양주진접2지구는 2018년 7월 지구지정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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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하늘공원에 대관람차 '서울링' 생긴다…2027년 말 완공
2023.03.08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대관람차 '서울링'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8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링 조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관람차 입지 결정에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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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허위 전출 뒤 담보대출한 집주인 덜미…서울시 수사 의뢰
2023.03.08
최근 주택 세입자와 관련 없는 제 3자를 이용해 세입자를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한 집주인과 조력자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의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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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세텍 부지, 국제업무·마이스산업 중심지로…서울시 용역 착수
2023.03.08
서울 강남구 약 4만㎡ 규모에 달하는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가 국제업무·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로 복합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학여울역 일대(SETEC) 거점형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입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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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아파트 발주비리, 뿌리 뽑을 것"
2023.03.0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발주비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한 이후 간담회를 열고 ""관리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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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단지 유지보수 입찰담합 합동점검…전국 10곳 대상
2023.03.07
정부가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나 용역 입찰담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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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파키스탄서 CDM사업 국가승인…28년간 온실가스 감축권리 확보
2023.03.0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키스탄 내 슬럼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지난달 21일 파키스탄 기후변화부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국가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CDM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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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고덕강일3 사전예약에 2만명 몰려…평균 경쟁률 40대1
2023.03.07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에 2만명 가까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 40대1을 기록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0세대 사전예약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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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우수작 정책에 반영
2023.03.06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국민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중심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국민마음애(愛)'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분야는 도시·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