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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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90% 이상 주택, 보증보험 가입불가…정부 전세사기 대책발표
2023.02.02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가 넘어가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일명 '갭투자'로 주택을 계속해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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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전 예방 …간편하게 '앱'으로 하세요"
2023.02.02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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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현장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근절할 것"
2023.02.0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 장관 주재로 건설 관련 협회, 공공기관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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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스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사업' 공모
2023.02.01
국토교통부는 1일 중소·새싹기어이 가진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발굴해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인 세종과 부산에서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마트도시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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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성정보 활용 국토관리 세미나…2일 제주서 첫 개최
2023.02.01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주제로 '위성정보 활용 국토관리 세미나를 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제주도청에서 열리는 첫 세미나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인하대학교·컨텍이 국토위성 활용정책, 다양한 위성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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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6일부터 뉴홈 1798호 사전청약
2023.02.01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오는 6일부터 '뉴:홈' 사전청약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뉴:홈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의 새로운 브랜드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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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속도'…2027년 착공 목표
2023.01.31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경기도·한국도로공사와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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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전세임대 '폭탄 돌리기' 피해사례 '0건'
2023.01.3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공공 주거지원정책을 악용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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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2.0' 추진…공모기준 등 제도 손질
2023.01.31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1년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을 대폭 강화한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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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화2구역, 녹색단지로 탈바꿈…신속통합기획 확정
2023.01.31
김포공항 고도제한과 주민갈등 등으로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강서구 방화2구역이 공원 같은 녹색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강서구 방화2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방화2구역은 20043년 방화뉴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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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6만8000채…결국 '위험선' 넘었다
2023.01.31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전국 미분양 물량이 정부가 위험선으로 언급한 6만2000가구를 훌쩍 넘겼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여파로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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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조직개편 단행…동행안심처·공공주택정비처 신설 등
2023.01.3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거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주요 시책 사업 추진과 각 본부별 기획 기능 강화를 반영해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SH공사 조직개편 방향은 촘촘한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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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소규모 교량 등도 안전진단 의무화
2023.01.30
앞으로 경로당이나 소규모 교량 등 규모가 작은 노후시설물도 정밀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17)'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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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페이퍼컴퍼니 18곳 '계약배제'
2023.01.30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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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173건 적발
2023.01.30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7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점검은 상대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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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31일부터 상담 개시
2023.01.30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와 오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전세피해 규모 1556건으로, 전체 5443건의 29% 차지할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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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투자개발사업 맞춤형 지원 늘린다
2023.01.27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 개선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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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참여 저소득 가구 모집
2023.01.26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시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벌이는 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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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국빈방문한 원희룡 장관, MOU 48건 체결 성과
2023.01.2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민방문을 통해 '해외건설 500억불 목표'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48건에 이르는 다방면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패키지 수주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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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공정행위 근절"…SH공사 전담TF 구성
2023.01.26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부에 전담조직(TF)를 신설하고, 자체적인 예방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 4일 서울시의 대책마련 지시와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