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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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인증 시 용적률 혜택 중첩적용 가능해진다
2023.02.27
내일부터 녹색건축물 인증을 많이 받을수록 용적률 혜택을 더 적용해 최대 15%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제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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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골재업체 16곳 중 3곳 품질 '부적합' 판정
2023.02.27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시검사는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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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2023.02.24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개최한 행사로,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우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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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 뉴:홈 27일부터 사전예약
2023.02.2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27일부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인3단지 500호에 대한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반값 아파트'로도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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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신규모집 경쟁률 5.4대1
2023.02.23
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신규 모집 경쟁률이 5.4대1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모집 접수 결과 108개 공동체에서 454개 어린이집이 신청해 지난해(3.2대 1)보다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다고 23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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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형 기숙사 생기고, 오피스텔에도 어린이집 들어선다
2023.02.23
국내에도 해외처럼 도심에서 부엌과 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공유 주거 용도가 마련됐다.또 앞으로는 오피스텔에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변화하고 있는 생활문화 여건에 따라 복잡하고 필요 없는 규제는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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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9일까지 청년인턴 83명 모집
2023.02.23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업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턴 채용은 올해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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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끼리 돈없이 사고팔고 명의신탁…수상한 아파트 직거래 276건 덜미
2023.02.23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21억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과 기존에 낸 전세금 8억5000만원으로 직거래를 했다고 신고해놓고 나중에 전세금 이체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수상한 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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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최다사유 '수리비'
2023.02.23
지난해 서울 지역 상가 임대차 분쟁 가운데 수리비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가운데 수리비 관련이 53건으로, 전체 신청 건의 28.2%를 차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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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문차량기지 20㎡ 복합개발 기본구상 첫발
2023.02.23
서울시는 이문차량기지 약 20㎡를 복합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일대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차량기지다. KTX 등 철도차량의 정비와 유치를 담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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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위해 임직원 성금 1억원 기부
2023.02.2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LH 나눔기금 1억 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LH 나눔기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 마련하는 사회공헌 재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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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용산역 잇는 관문 생긴다…서울시 용역 착수
2023.02.22
서울지하철 용산역에서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원부지에 관문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22일 '용산 게이트웨이(관문)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다음달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원부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해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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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입주예정 아파트 정보 6개월마다 공개된다…올해 3.4만호 공급
2023.02.22
앞으로 서울 입주예정 아파트 정보가 반년 주기로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과 사업리스트를 6개월마다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들의 주택 구입과 이사 계획준비를 지원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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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취약주택 줄인다…반지하 신축 금지·밀집지역 재개발 유도
2023.02.22
정부가 대대적인 재해취약주택 감축에 나선다.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고,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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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요구시 '면허정지'…건설현장 불법 처벌 강화된다
2023.02.21
앞으로 건설기계 조종사가 월례비를 요구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기사 자격도 정지된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건설산업 선진화를 이루고, 만연한 부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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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수변감성도시' 2025년까지 30곳 생긴다
2023.02.20
도심 곳곳에 흐르는 332km의 소하천과 실개천의 수변 공간을 '수세권'으로 재편하는 '수변감성도시'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1개 자치구 당 1개소 이상 총 30개소를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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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 국제문화복합지구로 조성
2023.02.20
서울시는 코원 부지와 연계한 세텍(SETEC) 일대 복합개발계획을 위한 '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 저이용부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코원에너지 부지 4만9109㎡와 세텍 4만444㎡, 동부도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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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도시 광역교통 해결방안 모색…전문가와 워크숍
2023.02.20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7일 '신도시 광역교통 현안 논의를 위한 교통전문가 워크숍'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워크숍은 이한준 LH 사장이 '신도시 선교통-후입주' 체계를 만들기 위해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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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원도급사에 건설현장 불법근절 위한 역할 강조
2023.02.2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원도급사 CEO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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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제 하자보수 끝나야 잔금 지급
2023.02.20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하자 처리가 끝나야 건설사가 공사비 잠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