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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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새마을·신설1구역, 정비계획 심의 통과…공공재개발 최초
2022.12.08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가운데 처음으로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전날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거여새마을구역 재정비 촉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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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공개 의무화…법령 입법예고
2022.12.08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와 투명화를 위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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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허들 낮아진다…구조안전성 비중 50%→30% 축소
2022.12.08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그간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목을 잡았던 구조 안전성 점수 비율을 확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높여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불편 해소에 제도의 초점을 맞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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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5구역, 재정비 심의 통과…최고 30층 808가구로 재탄생
2022.12.07
길음뉴타운의 마지막 개발지 길음5구역이 최고 30층 808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북구 정릉동 175번지 일대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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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2구역에 29층짜리 주상복합 들어선다
2022.12.07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에 29층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작구 노량진 312-75번지 일대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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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장 17곳서 불법하도급 사례 23건 적발
2022.12.07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17개 현장에서 23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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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맞춤' 임대주택 생긴다…국토부 사업지 7곳 선정
2022.12.07
경기도 광주와 남양주, 강원도 평창, 전라북도 순창, 경상남도 하동 등에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2022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이들 지역의 총 7곳을 선정했다고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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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암, 도심복합사업지구 지정...비수도권 최초
2022.12.07
부산 부암동 일원이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로 부산 부암3동 458-4 일원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저층 주거지, 저개발 된 역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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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21만호 저탄소건물 전환…"목표 초과 달성"
2022.12.06
서울시 올해 기후변회대응계획의 핵심정책인 저탄소건물 전환사업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다. 시는 올해 당초 목표인 15만호를 초과한 21만호를 저탄소 건물로 전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저탄소건물 전환사업은 서울시 온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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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20개팀 시상
2022.12.06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지난 6월 실시한 '제27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에 대한 시상식을 6일 본사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건축대전은 '멀티하우스(MULTI-HOUSE) :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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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7일 여의도서 개최
2022.12.06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9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연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은 국제도시금융포럼 누리집과 유뷰트 채널 'HUG TV' 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올해 포럼에서는 '변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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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거주취약계층 1005세대에 김장김치 나눔
2022.12.06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세대를 위해 겨울맞이 김장김치 나눔활동을 벌였다. SH공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 수서6단지에서 '2022 사랑의 감장나누기 전달식'을 열고, 1005세대에 겨울맞이 김장김치 각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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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물연대 파업에 전국 174개 현장 공사차질
2022.12.06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5일 기준 전국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곳 가운데 174곳에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 128곳에 불과했던 공사차질 현장이 사흘만에 46곳이나 늘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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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일 해외투자개발사업 민관협력 사례 설명회
2022.12.06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 포럼(Two IFC)에서 민관협력 투자개발사업(PPP) 활성화와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PPP사업은 현지 정부와 민간 기업이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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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부산 공사현장 찾아 건설노조 파업에 경고
2022.12.0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부산광역시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찾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 공사중단 움직임에 엄중히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원 장관이 이 자리에서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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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의료 확충' 종합병원에 용적률 1.2배 완화
2022.12.05
서울시가 앞으로 감염병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는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 시는 오는 6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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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도시 등 경기도 발전 위한 세미나 개최
2022.12.05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오는 7일 오후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C1)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경기 발전 3.5, 이제는 삶의 질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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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건물 온실가스관리 우수기업 선정
2022.12.02
국토교통부는 올해의 건물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우수기업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업체의 목표 협의를 통해 감축목표를 설정·이행·평가하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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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52곳 압축…이달 말 최종 선정
2022.12.02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가 52곳으로 압축됐다. 시는 지난달 30일 마감한 신속통합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19개 자치구 추천 결과가 이처럼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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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한국해비타트, 노숙인시설 개선사업 성료
2022.12.0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국해비타트와 노숙인 시설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였다. SH공사는 전날 '노숙인 시설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마치고,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SH공사는 한국해비타트와 지난 3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