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Search: 2,710건

thumbimg

LH, 부천원종 B2블록 신혼의망타운 394가구 청약접수
2023.01.09
한국주택토지공사는 오는 10일부터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39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394세대와 행복주택 197세대, 총 591세 ...

thumbimg

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 수소도시로 조성
2023.01.09
경기도 평택과 남양주, 충청남도 당진·보령, 전라남도 광양, 경상북도 포항이 수소도시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023년 예산 52억5000만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

thumbimg

국토부, 충청권과 지역발전 협력회의…19개 과제지원 약속
2023.01.05
국토교토부는 5일 충청북도 청사에서 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원희룡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뤄 현악을 함께 고민하고,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논의 ...

thumbimg

한국형 마리나베이 생긴다…규제 없는 '도시혁신구역' 도입
2023.01.05
정부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세계적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에도 도시계획 무규제 지역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발 ...

thumbimg

리츠 침체 우려에…국토부 활성화 방안 추진
2023.01.05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리츠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리츠 같은 리츠의 다양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

thumbimg

서울 아파트 '35층 룰' 폐지…'2040도시기본계획' 확정
2023.01.05
서울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던 이른바 '35층 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 지침이 되는 ...

thumbimg

지역균형발전포럼 발족…"권역별 원팀 만든다"
2023.01.04
정부가 권역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포럼을 발족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포럼 참여 위원들은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 뿐만 아니라 ...

thumbimg

충청권 신도시 아산탕정2 개발계획 수립…2024년 착공
2023.01.04
충청권 신도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이 계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내년 착공 추진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환경·경관 등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57만㎡ 규모의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

thumbimg

문턱 낮아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5일부터 시행
2023.01.04
내일(5일)부터 재건축 사업의 시작부터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안전진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 ...

thumbimg

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 다 풀고 GTX 개발에 속도
2023.01.04
투지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대거 풀린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지자체 권한도 대폭 늘고, 전매제한과 실거주 요건,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 ...

thumbimg

지하철 9호선 고덕강일 연장사업 착공…2028년 개통
2023.01.03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고덕 강일1지구까지 지하철 9호선을 잇는 4개역 연장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 ...

thumbimg

원희룡 장관, 신년정책 키워드로 '주거안정·전세사기·국민안전'
2023.01.0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국민안전을 2023년 새해 주요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한국주택토지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2023년 합동 시무식을 가지고 이처럼 강조했다고 3일 밝혔다 ...

thumbimg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2023.01.03
서울시는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등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취약 현장 ...

thumbimg

LH, 청년·신호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모집
2023.01.02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호를 공급하며,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

thumbimg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에 31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2023.01.02
서울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31층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와 사업계획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전협상을 착수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지는 1995년 리츠칼튼 호텔 ...

thumbimg

국토부, 전국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비교 서비스 개시
2023.01.02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 찾기 서비스와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K-apt는 전국 약 1만8000개 단지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등 관리정보를 공유 ...

thumbimg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73% 상승…"현장물가 반영 더 빨라진다"
2023.01.02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이같이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한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 ...

thumbimg

서울시, 주거취약청년 3286명에게 이사비 9억원 지원
2022.12.30
서울시가 올해 이사한 주거취약계층 청년 3285명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용 총 9억원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 빈도가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 ...

thumbimg

서울 창신동·자양4동 등 '신통 재개발' 후보지 25곳 확정…침수취약지역 우선 선정
2022.12.30
서울 종로구 창신동과 용산구 세계동, 광진구 자양4동, 동대문구 용두제3구역 등 25곳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지로 이 ...

thumbimg

올해 1~11월 주택매매거래 '반토막'…미분양은 6만가구 육박
2022.12.30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이 작년 대비 반토막 난 가운데 미분양 물량도 6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신고일 기준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48만187건으로 전년 동기(96만1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