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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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안전성' 공개 토론회 개최
2022.12.01
서울시는 오는 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최근 서울 시내 노후 공동주택이 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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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위한 업무협약
2022.12.01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성남시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거환경 재정비 상호지원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LH는 1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이를 위한 '도시정비 및 미래도시 공간 재창조를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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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261㎢…공시가 32조원
2022.12.01
외국인이 가진 국내 토지 면적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국토의 0.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억674만7000㎡로, 작년 말보다 0.5%(133만8000㎡) 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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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중복 행정제재 없어진다
2022.12.01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중복 행정재제를 없애고,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이간은 현장애로 규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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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상계·월계동 일대 공중 송전선로·철탑 지하화
2022.12.01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월계동 일대 송전선로와 철탑이 지하로 들어간다.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봉변전소~월계변전소 간 송전선로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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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3구역, 최고 22층 2369세대 대단지로 탈바꿈
2022.12.01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이 최고 22층, 2369세대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배13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방배동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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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룰' 사라진다…'2040 서울플랜' 도계위 심의 통과
2022.12.01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는 이른바 '2040 서울플랜'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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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옥고·판잣집' 탈출 돕는다…종합대책 마련
2022.11.30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와 판잣집·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환경 거주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3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안심주택, 안심지원, 안심동행 등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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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택매매 전년대비 반토막…'거래절벽 장기화'
2022.11.30
10월 전국 주택 매매량이 전년 같은 달 대비 반토막 났다. 금리인상과 집값하락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 거래절벽 현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이 총 3만2173건으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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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2022 주민참여공연' 개최…30일까지 작품 접수
2022.11.29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2022 주민참여공연'을 열고, 오는 30일까지 작품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공연은 SH공사의,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다.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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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1만7000세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공
2022.11.29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29일 본사에서 임대주택 입주민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영오 LH 공정경영혁신본부장, 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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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구 사업면적 최대 10배 늘어난다
2022.11.29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제한 기준이 각각 4배와 10배로 확대되고, 도시재생사업계획 추진할 때 사업비 10% 미만으로 늘어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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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1일 국회서 국토위성영상 활용정책 정책포럼
2022.11.29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 영상의 서비스 활용모델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국토위성영상 활용정책 포럼'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 포럼에서는 CJ올리브 네트웍스, 다비오 등 민간의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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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만에 서울 트램 부활한다…위례선 이달 착공
2022.11.28
서울 트램(노면전차)이 57년 만에 다시 나온다. 서울시는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이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본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트램은 1899년 서울에 처음 도입된 이후 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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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자체조사…3필지 수사의뢰
2022.11.28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들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한 자체 조사를 벌여 3필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LH는 작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07개 사업지구에 대해 임직원 상대 부동산 거래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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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2027년부터 7만호 공급
2022.11.28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있었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공개된 지 1년 9개월 만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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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 마련…관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022.11.28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나뉜 유형별 공급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 모델과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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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스마트시티 함께 선도할 중소기업 공모
2022.11.24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스마트시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제4차 스마트업(UP)! 스타트업(UP)! 중소기업 기술지원 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2018년부터 저탄소·디지털전환 등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선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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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 건설사 30곳 계약배제…총 124개사 처분
2022.11.24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부실 건설사 단속을 통해 30개사를 발주공사에서 계약배제 시키고, 총 124개에 달하는 업체를 처분했다. 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15일까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총 603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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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시 2년간 월 20만원' 지원 본격착수
2022.11.24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반지하 특정바우처' 상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