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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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2동·목4동·신정동,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
2022.12.26
서울 강서구 화곡2동과 양천구 목4동, 신정동 인근 일대 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지역 면적 52만㎡에서 1만20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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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지정…동행문화 확산
2022.12.2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직원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날'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호존중의날은 공사 구성원 모두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구성원 1대1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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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생활 밀착형 경영시스템 ISO인증 4개 동시 획득
2022.12.22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심사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민생활 밀착형 4개 LH 경영시스템에 대한 ISO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이로써 기존의 ISO 9001(품질경영), ISO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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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동대문 주거안심종합센터 개소
2022.12.2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동대문구에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열고 2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의 하나로, 주거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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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4.3조원…전년 동기比 14%↑
2022.12.22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7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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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7층 규모로 신축…2024년 준공
2022.12.22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상 7층짜리 건물로 새로 지어진다.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원효로1가 12-12번지 일대의 용산경찰서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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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유수지에 복합체육시설 건립된다
2022.12.22
서울 서초구 반포유수지에 복합체육시설이 생긴다.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반포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967년 처음 결정된 반포유수지는 유수 시설과 함께 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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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할 것" 경고
2022.12.2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전날 오전 11시경 세종시에 있는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대응방안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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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24호 입주자 모집
2022.12.21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나온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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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민간임대' 사업 본격화…22일 고양 장항지구 사업자 공모
2022.12.21
최장 10년간 살아보고 분양할 지를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부터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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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동부건설·한국종합기술, 공공공사 안전관리 '매우우수'
2022.12.21
포스코건설과 동부건설, 한국종합기술이 공공공사 안전관리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20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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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전남대, 도시첨단산업 지정
2022.12.21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난해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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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한푼도 안쓰고 14년 모아야 서울에 집산다
2022.12.21
작년 기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14년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하는 기간이 전년보다 2년가량 늘어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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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미아3구역 실효된 도로 복원된다
2022.12.21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에 장기 미집행으로 효력을 잃었던 도시계획시설상 도로가 복원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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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취약계층 이사 시 '화재경보기' 지원
2022.12.20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취약계층이 이사하면 신속하게 주택화재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재난본부는 1년에 한 번씩 자치구 협조를 통해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재난취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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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피해자 지원 논의 본격화…법무부·국토부 합동TF 발족
2022.12.20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법무부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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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논의의 장'…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열린다
2022.12.20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정책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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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늘린다
2022.12.20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7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직접시공을 장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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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의 빌라왕 수두룩…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2022.12.20
최근 들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전세사기 피해 단속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가운데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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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재산조회는 전세금반환소송 후에 해야 유리"
2022.12.20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내려가고 있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 낙찰가가 돌려받을 전세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송 중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