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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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건설 기능의날' 기념식 열려…철탑훈장 등 정부 포상
2022.11.22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13회 건설 기능의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 기능인들을 비롯해 국토부, 노동부 및 유관 협회,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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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리1단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
2022.11.22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22일 경남 마산중리1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창원시와 공동주관으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이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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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주택 활성화 위해 산·학·연·관 맞손…23일 협의체 출범
2022.11.22
공공과 민간·학계·연구기관이 국내 모듈러 주택산업 활성화를 위해 맞손을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 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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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2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
2022.11.22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22일 한국주거버시스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한국주거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주거환경학회, 한국셉테드학회, 건축성능원과 함께 '2022년 주거복지 미래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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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년째 에너지 사용량 1위
2022.11.22
서울대학교가 10년 연속 서울지역 에너지 사용량 1위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절약유도를 위해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소재 에너지다소비건물(아파트 제외)의 2021년도 에너지 사용량 순위'를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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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국토부-관세청, 공조체계 구축
2022.11.21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 내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세청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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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소셜벤처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성료
2022.11.2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소셜벤처허브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파크랩 선릉 3호점에서 '소셜벤처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데모데이)'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SH공사는 작년부터 혁신성장과 신규고용 창출에 공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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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1일 '수원당수지구 시민참여형 공원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2022.11.21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수원당수지구 시민참여형 공원만들기 공모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당수 지구를 상징할 수 있는 고유한 공원 디자인을 제시하는 53개 작품이 출품됐다. 평가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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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주택 정책효과·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2022.11.2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주거환경학회와 함께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 공공임대주택의 정책효과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세미나에서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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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조상땅 찾아드려요"…국토부 온라인 서비스 개시
2022.11.21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조상땅'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조상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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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체납 내역공개 의무화된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2022.11.21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규모나 임대인의 세급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500만원씩 상향된다.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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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4년만에 도시계획위 회의 첫 공개…"투명성·알권리 강화"
2022.11.17
서울 시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서울시는 30일 제12차 도계위 회의를 시민에게 시범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58년 도계위가 설치된 이래 64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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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래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2022.11.17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제3회 대한민국 미래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청년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네 달간 열린 이번 공모전은 '건축과 도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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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상계마들단지 당선작 선정
2022.11.17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원구 상계동 771-3번지 일대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최재원 건축가(플로건축사사무소)의 '마들 마실'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상계마들단지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임대주택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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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상한 직거래 잡는다"…국토부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2022.11.17
정부가 직거래로 이뤄지는 아파트 불법거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가운데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거래 단속을 위해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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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2022.11.17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 대응한 하자심사(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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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금토 상업시설용지 7필지 입찰서 접수
2022.11.17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오는 22일 성남금토지구 안에 있는 상업시설용지 7필지에 대한 입찰신청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의 총 면적은 8718㎡로, 필지별로 1047~1971㎡로 구성돼 있다. 공급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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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공공주택 뽑아주세요"…국토부 설계공모 당선작 선호도 조사
2022.11.17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의 당선작 11개를 대상으로 국민들의 선호도를 알아보는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한 이번 설계공모대전에는 11개 대상 지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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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무임승차로 24조 적자"…13개 지자체 국비지원 공동건의
2022.11.16
서울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무임승차로 도시철도(지하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국비지원을 요구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전날 이런 내용의 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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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전농7구역에 시립도서관 생긴다
2022.11.16
서울 동대문구 전농7구역에 시립도서관이 생긴다.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변경안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