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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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정비사업 정상화' 이끈다…주택정비 협의체 발족
2022.08.25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손잡고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킥오프 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정비 협의체는 정부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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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주택박물관대학 강의 실시…29일부터 수강생 모집
2022.08.25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토지주택박물관대학 인문학 강의를 연다. LH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지주택박물관대학 인문학 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LH 토지주택박물관대학은 LH 토지주택박물관의 대표적인 사회교육 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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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수해복구 지원금 1060만원 전달
2022.08.2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서울 지역의 피해 복구를지원하기 위한 성금 1060만원을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부금은 SH공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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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대교 안전성 검증해보니 "문제 없어"
2022.08.24
바닥 균열로 불안감을 키우던 성산대교에 대해 서울시가 정밀조사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내구성 강화를 위해 11월까지 보수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후 성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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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 사업 설명회 열린다
2022.08.24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5일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추진 중인 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사업에 설명회를 서울역 인근 KDB빌딩에서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설명회에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등을 비롯해 철도 분야의 다양한 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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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개최…"도시재생사업 성과 공유"
2022.08.24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강원도 홍천군 토리숲 도시산림공원 일원에서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강원도·홍천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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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정체'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속도…이달 시공사 선정
2022.08.23
17년간 정체됐던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이 조합원 동의율 99%를 확보해 순항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LH는 지난 4월 조합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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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강화된다…"EU 수준으로"
2022.08.23
정부가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들의 불편이 줄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주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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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임대계약 막는다"…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공개
2022.08.23
서울시가 이른바 '깜깜이 임대계약'을 막기 위해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올해 2분기 서울 시내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인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이날부터 시범 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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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경진대회 개최
2022.08.22
국토교통부는 '2022 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경진대회'를 열고 오는 11월에 수상 기관 6곳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점검사례를 선정해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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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방치' 장안동 물류터미널, 동북권 발전 명소로
2022.08.22
20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돼왔던 서울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동북권 지역 발전을 견인할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청사진을 이처럼 제시하고, 최근 부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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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건설' 규제해소 나선다…전담 창구 마련
2022.08.22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를 저해하는 규제 해소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를 위해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의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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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탐험' 프로그램 운영…22일부터 접수 시작
2022.08.22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서울 시내 도시건축 자산을 찾아 떠나는 프로그램 '2022 서울 도시건축탐험'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매월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받는다. 올해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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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대상 공모전 개최
2022.08.22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일.취.월.장'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처음 실시한 이후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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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두껍게 깔면 분양가·용적률 인센티브…국토부 '층간소음' 대책 발표
2022.08.18
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해당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해주고, 층수도 더 높일 수 있게 해주는 식이다.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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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재개발임대주택 1703세대 공급…29일부터 청약 접수
2022.08.1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192개 단지 총 1703세대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와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잔여공가 108세대와 예비입주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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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에 공학관·체육관 신축
2022.08.18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 공학관과 체육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보광동 238-2일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의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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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 건물 높이 규제 완화된다
2022.08.18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건물 높이 규제가 소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KIST가 요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완화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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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45년 역사' 뒤안길로…서울시 개발 논의 착수
2022.08.18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지난 1977년 가동을 시작한지 4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해당 부지는 서울숲과 연계한 문화 복합거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가 지난 16일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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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고 싶은 세입자라면…5가지 주의 하세요"
2022.08.18
“지난 6년간 한곳에서만 장사하여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에서 장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신규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거래를 하려고 할 때 건물주가 합법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권리금 거래가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