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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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X '2022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개최…23명 정부포상
2022.09.15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오는 16일 전라북도 전주 더 메이호텔에서 '제2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같이 그리는 바른땅, 가치 높이는 우리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김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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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경고음에 정부 전국 전세가율 공개
2022.09.14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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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제2붐 노린다…이원재-CEO 간담회
2022.09.14
국토교통부는 14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해외건설 중견·중소기업 CEO 간담회'를 열고, 해외수주 활성화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는 지난 8월 1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해외건설기업대기업 CEO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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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속도낸다…범정부 합동추진단 발족
2022.09.14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범정부 합동추진단이 발족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내 행복청 종합상황실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 발족식과 제1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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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자 금융지원 확대 추진
2022.09.14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가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출 상환과 이자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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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잿값·노무비 급등에…기본형건축비 2.53% 인상
2022.09.14
분양가상항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두달 만에 또 올랐다. 국토교토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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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대상 연수교육 수강생 모집”
2022.09.13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9월 21일까지 1회차 연수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은'부동산개발업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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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건축문화제' 14일 개막…"포스트 코로나 주거공간 고찰"
2022.09.13
서울시는 '2022 서울건축문화제'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라이프스타일(Lifestyle: Ways of Living)'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생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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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재산세 4조5247억원…전년比 9.6%↑
2022.09.13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9월분 서울 재산세가 크게 뛰었다.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 419만건에 대한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9월보다 건수로는 5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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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 단속한다…신축빌라 밀집지 집중점검
2022.09.13
서울시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허위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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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자 모집…해외연수·활동비 지원
2022.09.13
국토교토부는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건축인이 선진 설계기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해 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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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대상지 공모
2022.09.13
서울시가 2022년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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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1기 신도시 지자체장 회동…내년 2월 특별법 발의
2022.09.08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마스터플랜을 병행 전략으로 수립하고 내년 2월 재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남시·고양시·안양시·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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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 '상생주택' 공급 착수…이르면 2025년 첫선
2022.09.08
서울시가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를 주는 새 주택공급 방식인 '상생주택'을 이르면 2025년 선보인다. 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을 발전시킨 모델인 '상생주택' 사업 후보지 선별을 끝내고 관련 조례 제정 등 본격 공급을 위한 준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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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설비점검 의무화…국토부 관련 매뉴얼 배포
2022.09.08
국토교통부는 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을 통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지난해 7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으로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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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본격화…2023년 착공 예정
2022.09.08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본격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공공 주도 최초의 쪽방촌 정비사업으로, 열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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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체질개선 나선다…"이권 차단·무관업무 대폭축소"
2022.09.07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체질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부동산 투기 관련 문제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과 이권 형성을 예방해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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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배달로봇·AI 공원안전 시스템 등 5건 규제특례 승인
2022.09.07
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5건의 스마트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고시된 5개 새업은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경기 화성) 인공지능 기술 적용 공원안전운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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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신기술 공공활용 확대된다"…정부 활성화 방안 마련
2022.09.07
정부가 우수한 민간 건설신기술에 대해 공공부문 적용을 늘리고, 공법 선정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확대해 국내 기술혁신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 신기술 활성화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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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에 39곳 몰려…내달 대상지 발표
2022.09.07
서울시는 지난 5일 마감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에 19개 자치구에서 총 39곳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오세훈표 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개발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