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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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시건축박물관, 올해 마지막 공개구매 시행
2022.10.24
국토교통부는 2025년 개관을 앞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자료 확보를 위해 올해 마지막 공개 구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올해부터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을 위한 도시 및 건축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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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5개 도시별로 전부 지정
2022.10.24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신도시별로 1곳도 빠짐없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형평성과 주민 반발을 고려해 모두 시범지구를 내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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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사각지대 없앤다"…국토부 관련규제 강화 추진
2022.10.24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기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뿐 아니라 50세대 이상이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아파트는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 의무가 새로 생긴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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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토킹범죄 피해 예방위한 '디지털 도어록' 지원
2022.10.24
서울시는 호반건설로부터 4125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 150만원을 기부받아 스토킹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쓰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는 이를 위한 전달식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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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시장 여건변화 진단' 세미나 개최
2022.10.2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미담포럼·인천협치포럼과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 2층에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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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서울리츠 행복주택 126세대 입주자 모집
2022.10.24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대학생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SH공사는 동대문구 래미안엘리니티를 비롯해 총 6개 자치구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126세대 입주자를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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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준공지구 탄생…입주 시작
2022.10.2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로 준공된 사업지구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95-1번지에 일원의 부천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해 입주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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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조사착수
2022.10.24
서울시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조사에 앞서 다음달 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로 추산되며, 자치구 공무원 등이 현장 조사와 서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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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지원 나선다
2022.10.21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건설정보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민간 교육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BIM은 건설 디지털화·자동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말한다. 국토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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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예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테마형 공공임대 본격화
2022.10.21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예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전날 예술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협약은 새정부 국저과제인 '예술인 복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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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대설 대비 도로열선 168개소 확충
2022.10.20
서울시가 한겨울 대설을 대비해 재설취약구간의 도로열선을 늘린다. 시는 빈틈없는 사전준비를 위해 올해 상반기 100개소 도로열선 설치사업에 237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68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 153억원을 더 들여 총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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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단지에 노면컬러안내선 설치한다
2022.10.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노면컬러안내선(Info-Lind)을 임대주택단지에 시범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경남권 임대주택단지 중 7개동 이상의 대규모 단지 가운데 동 배치가 복잡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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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아이도 상속권과 유류분 권리 있을까?
2022.10.20
“결혼 10년 차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더 늦기 전에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저희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모두 사망했을 시 혹시나 다른 가족들이 입양된 아이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양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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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광위, '수도권협의체' 첫 회의…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논의
2022.10.19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성해 위원장이 19일 제1차 '수도권협의체'를 열고 지난 12일 발표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 계획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협의체에는 광역지자체인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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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재·하수찌꺼기를 '친환경 시멘트'로…서울시 연구개발 협력
2022.10.19
서울시는 태백시·한국산업기술연구원·SK에코플랜트·위드엠텍과 전날 탄소중립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K-에코시멘트 연구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협약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한 후 발생하는 소각재와 하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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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쓰레기 소각장' 주민설명회 무산…서울시 소통협의체 구성 예정
2022.10.19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배경설명을 위해 마련됐던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3시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에서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반대하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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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청약, 서류 제출없이 가능해진다
2022.10.19
앞으로는 임대주택 청약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인 '마이마이(mymy)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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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서울디지털재단, 스마트시티 모델개발 위해 맞손
2022.10.1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디지털재단이 미래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SH공사는 서울디지털재단과 전날 본사 임원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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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2022.10.18
경상남도 진주시가,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시 종로구민회관에서 '2022년 도시대상' 시상식을 열고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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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울역 주차램프, 예술명소로 재탄생
2022.10.18
서울시는 옛 서울역 주차램프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도킹서울(Docking Seoul)'을 오는 19일부터 무료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장식은 18일 오후 5시30분 서울역 옥상정원과 '도킹 서울'에서 열린다. 작가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