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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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 위해 맞손
2022.12.19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남도와 함께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국토부는 19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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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한곳에…통합플랫폼 운영 시작
2022.12.19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돼왔던 국토이용정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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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실시
2022.12.19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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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2022.12.19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국토연구원에서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의 정책방향을 수립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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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서북권 코엑스몰' 조성…60층 랜드마크건물 건립
2022.12.19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11만㎡ 규모 부지가 서울 서북권 발전을 견인할 경제생활문화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일자리,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융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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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서역세권 업무시설용지 B1-1블록 공급
2022.12.19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업무유통시설용지 B1-1블록을 일반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B1-1블록은 6635㎡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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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산 주변 높이제한 변경…휘경5구역 최고 7층 추진가능
2022.12.16
서울 배봉산 일대 고도 규제가 완화돼 최고 7층 높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과 '휘경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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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마포구 협업 케어안심주택 '서봄하우스' 입주 시작
2022.12.15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전날 마포구와 함께 협업해 만든 케어안심주택 '서봄하우스' 입주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케어안심주택은 안정된 주거를 기반으로, 돌봄이 필요한 입주민에게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특화 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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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에너지복지사업 통해 입주민 전기료 부담 완화
2022.12.15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그간 벌인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인천지역 46개 단지에서 가구당 연간 최대 11만6000원의 전기료 절감이 예상된다고 15일 박혔다. LH는 그동안 공공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연간 5만2166MWh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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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취약계층 의료비 1500만원 지원
2022.12.15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전날 서울의료원과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마치고,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올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SH공사는 서울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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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26곳 선정…전기·수도세 11억원 절감
2022.12.15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심사 결과 전체 참가 단지 2507곳 가운데 우수 단지 2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우수 아파트로는 중랑구의 '신내대림두산'과 광진구의 '자양10차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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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도시재생사업 첫선…전국 26곳 선정지 발표
2022.12.15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선정지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첫 도시재생사업지를 총 2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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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재건축 수월해진다
2022.12.15
서울 강남구 반포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됐다. 반포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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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기숙사 증축…청소년학습센터 들어선다
2022.12.15
홍익대학교가 노후 기숙사를 증축해 청소년학습센터를 세운다. 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결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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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공항동 일대 용적률·면적 상향
2022.12.15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일대 구역면적이 일부 추가되고, 용적률 최고 600%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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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설계공모대전 최우수상에 '대구대공원 A2 블록'
2022.12.14
국토교통부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대구대공원 A2블록'이 최우수작품(국토부 장관상)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 디자인에서 벗어나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는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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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 60% 추첨비율 확대…청약제도 개편안 입법예고
2022.12.14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청약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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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
2022.12.14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교육은 급성 심장정지 사고에 대비해 임직원들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3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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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지·주택 공시가격 6% 내린다…14년만에 첫 하락
2022.12.14
내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 가까이 내려간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가 내려간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보유세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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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국토계획법·도시계획체계 개선 논의 세미나
2022.12.13
서울연구원은 13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서울연구원의 올해 연구성과를 알리기 위해 세번째로 열리는 행사며, 내년 1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