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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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단지에 노면컬러안내선 설치한다
2022.10.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노면컬러안내선(Info-Lind)을 임대주택단지에 시범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경남권 임대주택단지 중 7개동 이상의 대규모 단지 가운데 동 배치가 복잡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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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아이도 상속권과 유류분 권리 있을까?
2022.10.20
“결혼 10년 차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더 늦기 전에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저희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모두 사망했을 시 혹시나 다른 가족들이 입양된 아이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양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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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광위, '수도권협의체' 첫 회의…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논의
2022.10.19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성해 위원장이 19일 제1차 '수도권협의체'를 열고 지난 12일 발표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 계획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협의체에는 광역지자체인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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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재·하수찌꺼기를 '친환경 시멘트'로…서울시 연구개발 협력
2022.10.19
서울시는 태백시·한국산업기술연구원·SK에코플랜트·위드엠텍과 전날 탄소중립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K-에코시멘트 연구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협약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한 후 발생하는 소각재와 하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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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쓰레기 소각장' 주민설명회 무산…서울시 소통협의체 구성 예정
2022.10.19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배경설명을 위해 마련됐던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3시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에서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반대하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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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청약, 서류 제출없이 가능해진다
2022.10.19
앞으로는 임대주택 청약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인 '마이마이(mymy)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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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서울디지털재단, 스마트시티 모델개발 위해 맞손
2022.10.1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디지털재단이 미래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SH공사는 서울디지털재단과 전날 본사 임원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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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2022.10.18
경상남도 진주시가,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시 종로구민회관에서 '2022년 도시대상' 시상식을 열고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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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울역 주차램프, 예술명소로 재탄생
2022.10.18
서울시는 옛 서울역 주차램프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도킹서울(Docking Seoul)'을 오는 19일부터 무료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장식은 18일 오후 5시30분 서울역 옥상정원과 '도킹 서울'에서 열린다. 작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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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도시 미래상 찾는다…'워터 서울 2022 국제 컨퍼런스'
2022.10.18
서울시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수변 공간의 미래상을 모색하는 '워터 서울 2022 국제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프라인은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은 서울시 유튜브나 워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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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영종 A60블록 675호 공공분양
2022.10.1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4~26일 영종하늘도시 내 인천영종 A60블록 공공분양주택 675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가격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억3000~3억9000만원 수준이다. 세대 전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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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 가상모형으로 막는다"…환경·국토부 한자리에
2022.10.17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도시침수와 하천홍수 근절을 위한 가상모형 구축을 위해 '가상모형(Digital Twin), 공간정보 활용 세미나'를 오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홍수예보에 활용되는 가상모형(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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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체·신축 민간 공사장 530개소 특별점검
2022.10.17
서울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시에 합동점검을 요청한 중구·용산구·성동구·동작구·강동구 등 5개 자치구 총 530개소의 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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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생활 서비스 공모전 시상식…수상작 32점 선정
2022.10.1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4일 자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입주민 등을 대사으로 'LH 주거생활서비스 서포터즈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공공임대주택 내 주거생활 이야기를 주제로 입주민의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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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대상 '행복한 밥상' 참여자 1000명 돌파
2022.10.17
서울시가 만 40~64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실시한 '행복한 밥상' 사업이 시행 6개월 만에 누적 참여자 수 1000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행복한 밥상'은 지난 1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1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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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주택은 깡통전세가 아닌 안심 임대주택”
2022.10.14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소급 적용을 폐지하라며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관련법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고금리 상황과 소위 “깡통전세”라 불리는 역전세난의 위험 속에서 오히려 낮은 임대료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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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보유 매입임대주택 시세 5.3조원 육박…취득가 대비 10%↑
2022.10.1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전체 매입임대주택 시세가 5조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유 매입임대주택 2만2532호의 자산내역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3월 대한민국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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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안착…내년 대폭 확대
2022.10.13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총 857가구 가운데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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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프라 기술, 베트남·캄보디아로 확산
2022.10.13
국내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이 아세안 국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베트남 하노이 시에서 '우리 스마트시티 기술교육과 수출의 플랫폼이 될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공사에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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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행복청·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 위해 맞손
2022.10.13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림청이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시는 친환경 목조건축을 장려하고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들 3개 기관과 13일 오전 코엑스에서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