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전세 사기 관련 경·공매 유예 방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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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인천 미주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오는 20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관련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인천 미주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1497세대 가운데 은행권과 상호금융이 가진 대출 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에 각각 협조 공문과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했다.
이밖에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계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TF 측은 "이번 경매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이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법도 조속히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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