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달 2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의 후속조치로, 민관이 함께 국토부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 방향을 확립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인구와 주거·도시, 보건 등 각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언하는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되는 주거 부담 안화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강화 등 청년, 신호부부 자녀 양육가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는 고령 가구 주거 지원, 계층 지역별 이동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 등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위원들은 최근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공급 정책과 함께 고령층과 젊은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조성 등과 스마트시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주거 서비스 개선,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교육·일자리·인프라 등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줄어드는 인구를 고려해 공간 구조와 행정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실무 TF회의를 정례화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해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정책 당사자와의 현장 소통을 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계속 찾고 보편적인 이동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교통정책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시대적인 과제로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과 높은 대책을 고심해야만 할 때"라며 앞으로도 상시 의견 수렴 창구를 가동해 의미 있는 정책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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