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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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상 확대"...면적제한 없애고 보증금 규모 조정
2023.05.03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국토위법안 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확대하는 특별법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한다는 취지이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5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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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분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발표
2023.05.03
올해 1분기 전국 인허가 및 착공 면적은 감소한 반면 준공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8.5%, 착공 면적은 28.7% 감소하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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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시작
2023.05.02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법률⋅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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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거래' 임대인·공인중개사 93명 수사의뢰
2023.04.29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93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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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사성 ·정체성 강조한 '역사도시' 추진..."5년간 1조2,840억원 투입"
2023.04.28
서울시가 조선시대 사대문의 하나였던 돈의문(서대문)을 복원하고 성북동 별서도 다시 살린다. 서울시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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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지가 전년 대비 5.56% 하락
2023.04.28
서울지역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5.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공시지가가 하락한것은 2009년(-2.14%)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2023년 개별지 86만6,912필지의 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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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철, '김포골드라인에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설치
2023.04.28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교통운영 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김포골드라인 대체 수단인 버스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화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가로변 버스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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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의과대학자리, 2028년까지 대형의료 단지로 재탄생
2023.04.27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자리에 융복합 의료 클러스터가 오는 2028년에 완성된다. 서울시는 2023년 4월 2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의 의과동 신축 내용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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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사거리지구, 일자리관련 용도 입지를 위한 완화계획 수립
2023.04.27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관악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난곡사거리지구중심은 관악구의 주요 교통축인 남부순환로에 위치하여 가산·대림광역중심 및 봉천지역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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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차단과 예방에 총력
2023.04.26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백만원을 지원 해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 4천 9백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무자격자인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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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LH 사장과 전세피해자 지원방안 논의
2023.04.2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2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전세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피해자들이 주택 경매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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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시작
2023.04.25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 탈 수 있게 된다. 국토 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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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
2023.04.21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저금리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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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활용방안 찾는다
2023.04.21
서울시가 활용도가 낮은 도시계획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나섰다. 시는 구체적인 복합개발 방안과 사업화 전략 마련을 위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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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448명…합격률 7.2%
2023.04.21
올해 첫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448명의 합격예정자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축사협회와 21일 각각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6193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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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2023.04.20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달 2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의 후속조치로, 민관이 함께 국토부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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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상담버스, 오늘부터 운영 시작
2023.04.20
정부가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집단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주홀구에서 이날부터 심리상담이 가능한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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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신평장림·한국수출 등 3곳, 노후거점산단 후보지 선정
2023.04.20
전남 광양국가산단과 부산 신평·장림일반산단, 인천 부평·주안의 한국수출국가산단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산단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내년부터 시행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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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기 쉬운 이름 찾자"…서울시, 조합·건설사와 '아파트 명칭' 토론회
2023.04.20
서울시가 조합 건설사들과 함께 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아파트 이름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장과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공동주택(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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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가동…"미주홀구 피해주택 20일부터 경매유예"
2023.04.19
인천 미주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오는 20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