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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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 구직·구인 플랫폼 오픈
2023.04.10
정부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차와 조종사 구인·구직 플랫폼을 직접 연다. 국토교통부는 가칭 '건설기계 e-마당'을 개발 중이며, 10일부터 타워크레인 부문의 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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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서해 가는 크루즈 선착장 생긴다…내년 완공
2023.04.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서해로 가는 크루즈 선착장이 생긴다. 서울시는 여의도한강공원 내 신규 선착장 조성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선착장 위치는 마포대교 남단과 서울항 예정지 사이 공간이다.시는 이곳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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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적용 중소기업 신기술 발굴
2023.04.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3일 건설현장에 적용할 중소기업의 우수한 신기술을 찾기 위해 '2023년 1차 LH인증신기술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LH인증신기술은 2014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해왔으며, 그간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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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시티' 네크워크 사업 공모
2023.04.10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올해 'K-시티 네트워크'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시티 네트워크는 해외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의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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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성실의무 위반 54건 적발…처분절차 착수
2023.04.10
전국 574개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벌인 부처합동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10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적발된 성실의무 위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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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3 공공주택 작가정원' 공모 당선작 공개
2023.04.0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월 공모한 '2023년 LH 공공주택 작가정원' 당선작을 7일 공개했다. 이 공모는 인천검단 AA-21블록 분양주택과 인천검단 AA35-1·2블록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된 공공주택 품질혁신·입주민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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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고위직 대상 청렴리더십 특별교육
2023.04.0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부패 청렴문화의 정착을 위해 전날 고위직 간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리더십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교육은 고위 임직원들의 청렴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솔선수범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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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공사 워크숍' 성료
2023.04.0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5일 남양주왕숙 국도46호선 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IC~연평IC에 이르는 지상 국도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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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지 떠안아도 무주택자 인정' 입법예고
2023.04.06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낙찰받아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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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2가에 16층 높이 업무시설 생긴다
2023.04.06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 일원에 16층짜리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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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역 철도·도로 관리 일원화…효율성 증대 차원
2023.04.06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철도와 도로 관리가 일원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7호선 청담역 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청담역은 철도 정거장과 지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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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둔촌동역 인근 도로 확장·신설…교통체계 개선
2023.04.06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과 강동구 둔촌동역,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 폭이 확장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광운대역에서 월계로 간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변경안은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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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동 북부병원, 감염병 대응 위해 증축…서울시 도계위 통과
2023.04.06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랑구 망우동 북부병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망우동 북부병원은 최근 코로나19 등 국가적 대유행 감염병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고령자의 의료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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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내년 4월까지 유지된다
2023.04.05
압구정과 목동, 여의도, 성수 등의 단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이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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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A1-2구역,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최고 40층 주거단지 탈바꿈
2023.04.05
서울 강동구 천호 A1-2구역이 최고 40층 780세대 규모 자연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강동구 천호동 651-31번지 일대 천호 A1-2구역(3만699㎡)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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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소장품 첫 공개…2025년 개관 예정
2023.04.05
국토교통부는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품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 안에 세워지는 5개 박물관 가운데 하나다. 도시와 건축을 기본 테마로, 지하 2층~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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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1인가구 위한 '소셜다이닝' 운영
2023.04.04
서울시는 이달부터 1인 가구를 위한 소셜다이닝 서비스 '행복한 밥상'과 '건강한 밥상'을 20개 자치구에서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소셜다이닝이란 사교(Social)과 식사(Dining)의 합성오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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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천대장 신도시에 R&D시설 유치…'SK그린테크노캠퍼스' 건립
2023.04.0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경기도 부천 대장 신도시에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R&D)시설이 들어선다. LH는 경기도·부천시·부천도시공사·SK이노베이션과 4일 부천아트센터에서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유치를 위한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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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임대료도 10%p 인하
2023.04.04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2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 등도 전보다 10%포인트(p) 낮춘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0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차원 높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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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최대 3년·비수도권 1년
2023.04.04
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