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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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홈앤쇼핑·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주거위기가구 지원' MOU
2023.05.1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홈앤쇼핑·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17일 '긴급임시주택주거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SH공사는 소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위기가구 긴급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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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책임론' 부동산중개업 손질…민·관·학 TF 발족
2023.05.18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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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 시위' 건설노조에 변상금 9000만원·형사 고발
2023.05.18
서울시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 주변을 불법으로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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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서 '노들섬 혁신디자인 공모작품' 전시
2023.05.17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노들섬 디자인 기획공모에 출품된 작품을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무료관람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본관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노들섬 노들서가, 열린송현녹지광장 등에서 전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노들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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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국제설계공모 본격화
2023.05.17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옛 삼표레미콘 부지를 글로벌 업무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울시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가운데 민간 분야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최초 사례로,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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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천안·담양, AI 도시계획 R&D 시범적용 지자체 선정
2023.05.17
국토교통부는 부산광역시와 천안시, 담양군을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 기술 시범적용을 위한 실증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실증사업은 다양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활권 설정,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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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쿠팡 덕평물류센터 해체공사장 등 10곳 안전점검
2023.05.17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국토안전관리원, 이천시와 함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해체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3년 국토교통 분야 집중 안전점검의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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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연구원, 인터내셔널 차터 '위성보유·운영기관' 가입
2023.05.17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위성영상 기반 재난 대응 기구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 본회의에 참석해 '위성보유·운영기관'으로 가입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위성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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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계약일 30일 내 신고의무만 유지
2023.05.16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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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생태공원·서울창포원, 무농약·친환경 방제로 관리
2023.05.16
서울시는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을 무농약·친환경 방제 공원으로 시범 관리하고 지난달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산림병해충의 화학적 방제 최소화와 친환경 물리적 방제 확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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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 개최…인재양성 지원 확대 공감대
2023.05.16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7시30분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제2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카이스트 출신 창업가인 채명수 노타 대표와 김이삭 심투리얼 대표 등을 비롯해 예비창업가와 카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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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S건설 자체점검 현장 83곳 적정여부 재확인
2023.05.15
국토교통부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자체적으로 실시 중인 전국 83개 현장의 안전점검에 대해 모두 재확인·점검을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사고를 낸 시공사가 '자체 점검'을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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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이달부터 5대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
2023.05.15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이달 말까지 5대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 업무를 시작하고, 이달 19일에는 하나은행, 26일에는 NH농협은행으로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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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절차 간소화·빌트인 비용 반영
2023.05.15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뒤 만 8년 만에 개편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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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경시설물 공모 당선작에 스페이스톡 'FUN'
2023.05.15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지난 3월 실시한 '2023년 LH 패밀리룩 디자인 조경 시설물 공모전' 최종 당선작으로 스페이스톡의 '펀(FUN)'을 선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공모는 지난해 휴게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데 이어 올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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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 지원방안 논의
2023.05.15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9시 강릉시청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김홍규 강릉시장과 함께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강릉 국가산단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산단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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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디자인 공모
2023.05.15
서울시는 여의도공원에 들어설 제2세종문화회관(가칭) 건립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공모 계획에는 여의도 한강과 가까운 곳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배치해 여의도 공원과 한강 공원을 통합하고 녹지 축을 연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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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늘에 나는 자동차 뜬다…내년 여의도·잠실 2개 노선 실증
2023.05.12
서울시와 지자체가 이른바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상용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UAM 안정성 검증을 위해 올해 하반기 개활지에서 1단계 실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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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비스 엑설런스 어워드' CEO 부문 수상
2023.05.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한국서비스경영학회로부터 '서비스 엑설런스 어워드(Service Excellence Award)' CEO 부문에서 수상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CEO 부문에서 수상한 공공기관은 LH가 유일하다. 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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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분당 노후단지 "시설개선예산 90.1억원 확정”
2023.05.12
김병욱 의원은 ‘청솔 6단지’와 ‘하얀 6단지’, ‘한솔 7단지’ 등 분당지역 3개 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으로 LH가 올해 약 9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은 10일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