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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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3억5700만원 손배소
2023.04.13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양주회천A-18블록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약 3억5700만원이다. LH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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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면제
2023.04.12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를 이같이 실시한다고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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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한강까지 도보 10분"…2030년까지 나들목 7곳 더 생긴다
2023.04.12
한강 배후지역 어디서든 도보 10분 안으로 한강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서울 시내 나들목이 늘어난다. 기존 나들목도 리모델링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보행접근시설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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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2023.04.12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0개 지자체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보하는 지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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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 임차인, 건축물현황 열람·발급 가능해진다
2023.04.12
앞으로 상가와 사무실 임차인이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은 입점 규제가 풀려 주거지역에서 더 가깝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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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도입방안 논의
2023.04.1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도입과 관련해 스마트 기술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도입 의지와 투자 필요성을 내비췄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한 건설사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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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수도요금 정산 더 간편해진다…서울시, 절차 개선
2023.04.11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이사 등으로 수도 사용자을 변경할 때 온라인으로 요금 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 서비스는 수도 사용자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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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 반지하주택 3450세대 매입 추진
2023.04.11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3450세대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서울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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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인천 동구·성남시,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2023.04.11
충청북도와 인천광역시 동구, 경기도 성남시가 제안한 사업모델이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3월1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을 공모한 결과 이들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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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벌떼입찰' 퇴출"…19곳 적발·13곳 수사의뢰
2023.04.11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계열사들을 벌떼처럼 앞세워 입찰에 나서는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LH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 합동 현장점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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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직원 위한 건강관리실 개소
2023.04.1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0이 임직원들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실을 열고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실은 Sh공사노동조합 측에서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안한 것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설치·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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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 구직·구인 플랫폼 오픈
2023.04.10
정부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차와 조종사 구인·구직 플랫폼을 직접 연다. 국토교통부는 가칭 '건설기계 e-마당'을 개발 중이며, 10일부터 타워크레인 부문의 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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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서해 가는 크루즈 선착장 생긴다…내년 완공
2023.04.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서해로 가는 크루즈 선착장이 생긴다. 서울시는 여의도한강공원 내 신규 선착장 조성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선착장 위치는 마포대교 남단과 서울항 예정지 사이 공간이다.시는 이곳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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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적용 중소기업 신기술 발굴
2023.04.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3일 건설현장에 적용할 중소기업의 우수한 신기술을 찾기 위해 '2023년 1차 LH인증신기술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LH인증신기술은 2014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해왔으며, 그간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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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시티' 네크워크 사업 공모
2023.04.10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올해 'K-시티 네트워크'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시티 네트워크는 해외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의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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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성실의무 위반 54건 적발…처분절차 착수
2023.04.10
전국 574개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벌인 부처합동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10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적발된 성실의무 위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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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3 공공주택 작가정원' 공모 당선작 공개
2023.04.0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월 공모한 '2023년 LH 공공주택 작가정원' 당선작을 7일 공개했다. 이 공모는 인천검단 AA-21블록 분양주택과 인천검단 AA35-1·2블록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된 공공주택 품질혁신·입주민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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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고위직 대상 청렴리더십 특별교육
2023.04.0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부패 청렴문화의 정착을 위해 전날 고위직 간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리더십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교육은 고위 임직원들의 청렴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솔선수범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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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공사 워크숍' 성료
2023.04.0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5일 남양주왕숙 국도46호선 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IC~연평IC에 이르는 지상 국도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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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지 떠안아도 무주택자 인정' 입법예고
2023.04.06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낙찰받아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