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Search: 2,559건

thumbimg

경북·전북,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 선정
2023.02.28
경산북도와 전라북도가 최우수 녹색건축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2회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건축 평가는 국토부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

thumbimg

비수도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 100만㎡로 확대
2023.02.28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모가 100만㎡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한다고 ...

thumbimg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2.05% 인상…내달 1일부터 적용
2023.02.28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2.0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 ...

thumbimg

1월 전국 주택매매 전년비 39% '뚝'…미분양은 10년만에 최대치
2023.02.28
올해 1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월보다 40% 가까이 줄고, 미분양은 지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주택 ...

thumbimg

보증금 떼먹는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법…국회 본회의 통과
2023.02.28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28일 밝 ...

thumbimg

서울시 '상생주택' 선정방식 수시접수로 전환…올해부터 본격화
2023.02.27
서울시 새 장기전세모델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선정 방식을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바꾸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해 3~5월 상생주택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과 사업 ...

thumbimg

LH, 임대주택 아동 멘토링 활동성과 공유
2023.02.2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4일 'LH 멘토와 꼬마친구' 아동멘토링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활동보고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 활동은 LH가 지난 2007년부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과 대학생을 1대 1로 매칭해 각 ...

thumbimg

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색드박스 전 과정 일괄지원
2023.02.27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규제와 행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업별로 ...

thumbimg

출근도장 찍고 월급 1800만원… 원희룡 "가짜 근로자 퇴출시킬 것"
2023.02.2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일도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원희룡 장관이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안하고 임금만 ...

thumbimg

녹색건축물 인증 시 용적률 혜택 중첩적용 가능해진다
2023.02.27
내일부터 녹색건축물 인증을 많이 받을수록 용적률 혜택을 더 적용해 최대 15%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제로에 ...

thumbimg

수도권 골재업체 16곳 중 3곳 품질 '부적합' 판정
2023.02.27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시검사는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 ...

thumbimg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2023.02.24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개최한 행사로,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우수한 ...

thumbimg

SH공사,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 뉴:홈 27일부터 사전예약
2023.02.2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27일부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인3단지 500호에 대한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반값 아파트'로도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 ...

thumbimg

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신규모집 경쟁률 5.4대1
2023.02.23
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신규 모집 경쟁률이 5.4대1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모집 접수 결과 108개 공동체에서 454개 어린이집이 신청해 지난해(3.2대 1)보다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다고 23일 밝혔다 ...

thumbimg

민간 임대형 기숙사 생기고, 오피스텔에도 어린이집 들어선다
2023.02.23
국내에도 해외처럼 도심에서 부엌과 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공유 주거 용도가 마련됐다.또 앞으로는 오피스텔에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변화하고 있는 생활문화 여건에 따라 복잡하고 필요 없는 규제는 정비 ...

thumbimg

국토부 내달 9일까지 청년인턴 83명 모집
2023.02.23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업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턴 채용은 올해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논의 ...

thumbimg

특수관계인끼리 돈없이 사고팔고 명의신탁…수상한 아파트 직거래 276건 덜미
2023.02.23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21억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과 기존에 낸 전세금 8억5000만원으로 직거래를 했다고 신고해놓고 나중에 전세금 이체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수상한 아파 ...

thumbimg

지난해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최다사유 '수리비'
2023.02.23
지난해 서울 지역 상가 임대차 분쟁 가운데 수리비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가운데 수리비 관련이 53건으로, 전체 신청 건의 28.2%를 차지했 ...

thumbimg

서울 이문차량기지 20㎡ 복합개발 기본구상 첫발
2023.02.23
서울시는 이문차량기지 약 20㎡를 복합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일대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차량기지다. KTX 등 철도차량의 정비와 유치를 담당하고 ...

thumbimg

LH,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위해 임직원 성금 1억원 기부
2023.02.2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LH 나눔기금 1억 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LH 나눔기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 마련하는 사회공헌 재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