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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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내년 4월까지 유지된다
2023.04.05
압구정과 목동, 여의도, 성수 등의 단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이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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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A1-2구역,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최고 40층 주거단지 탈바꿈
2023.04.05
서울 강동구 천호 A1-2구역이 최고 40층 780세대 규모 자연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강동구 천호동 651-31번지 일대 천호 A1-2구역(3만699㎡)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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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소장품 첫 공개…2025년 개관 예정
2023.04.05
국토교통부는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품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 안에 세워지는 5개 박물관 가운데 하나다. 도시와 건축을 기본 테마로, 지하 2층~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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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1인가구 위한 '소셜다이닝' 운영
2023.04.04
서울시는 이달부터 1인 가구를 위한 소셜다이닝 서비스 '행복한 밥상'과 '건강한 밥상'을 20개 자치구에서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소셜다이닝이란 사교(Social)과 식사(Dining)의 합성오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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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천대장 신도시에 R&D시설 유치…'SK그린테크노캠퍼스' 건립
2023.04.0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경기도 부천 대장 신도시에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R&D)시설이 들어선다. LH는 경기도·부천시·부천도시공사·SK이노베이션과 4일 부천아트센터에서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유치를 위한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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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임대료도 10%p 인하
2023.04.04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2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 등도 전보다 10%포인트(p) 낮춘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0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차원 높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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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최대 3년·비수도권 1년
2023.04.04
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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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확대 배치…연내 111곳 목표
2023.04.04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주거복지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날까지 영구임대주택단지 67곳에 주거복지사 배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영구임대단지 주거복지사 배치사업은 국정과제인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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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광진구 등 15개 구역서 활동 재개
2023.04.03
서울시는 안심마을보안관이 이날부터 광진구 등 15개 구역에서 활동을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전직 경찰과 무도 유단자 등 인력을 2인 1조로 구성해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오전 2시30분) 1인 가구 밀집 지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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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여의도 금융허브 구축 첫발…글로벌금융지원센터 설계 착수
2023.04.03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여의도 금융허브 구축사업이 첫걸음을 뗀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여의도에 '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국내외 건축가들의 설계안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계 공모에서는 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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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민생법안 발의
2023.04.03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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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쪽방촌 등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 공모…4일 설명회
2023.04.03
국토교통부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안의 취약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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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간선도로 상부에 최대 7km짜리 공원…서울시 용역 착수
2023.04.03
지하로 들어가는 경부간선도로 위에 최대 7km짜리 공원을 만드는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양재~한남(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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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개 시·도와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3일부터 신청 접수
2023.04.03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날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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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희망상가 371호 공급…시세 대비 50% 수준
2023.04.0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공임대주택단지 안의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를 전국에서 371호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상가는 청년과 영세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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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미래혁심포럼' 개최
2023.03.31
국토교통부는 31일 오후 2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간정보 분야의 혁신전략을 논의하는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지난 11월 공간정보산업을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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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2가에 '건축계 노벨상' 수상자 디자인 건축물 생긴다
2023.03.31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설계한 건축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일대 업무시설 신축사업' 건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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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세곡2지구 개발이익 2조5771억원…목표치 11배
2023.03.3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세곡2지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2조5771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원보다 11배 많은 수준이다. 토지 가격이 급등한 덕이다. 세곡2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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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시내 전역으로 확대
2023.03.30
서울시의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대상이 시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한정됐던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지역을 전역으로 넓히고 지원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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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복합여가문화 거점으로 조성…서울시 용역 착수
2023.03.30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복합여가문화 거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 '상암일대 주요 거점 활성화를 위한 구조 재편 및 종합구상 용역'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그동안 각 사업 단위로 수립돼 운영해 온 상암 ...